이재명 “책임성 강화” 주장에.. 김문수 “장기집권 포석” 직격
단어 하나로 불붙은 개헌 프레임 전쟁.. ‘중임 vs. 연임’ 갈림길
대통령제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단어 하나에서 시작돼 정치 전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임’이라는 표현을 택한 이재명 대선 후보 개헌안에 대해, 보수진영은 “장기집권의 문을 여는 독재자의 언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통령은 연임 대상이 아니며 의혹은 억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중임’과 ‘연임’ 사이의 의미 차이를 둘러싼 공방은 단어 해석을 넘어, 권력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그릴 것인지, 그 선택 앞에 국민이 서 있습니다.


■ “연임은 쉰 뒤 재출마도 허용?”.. 용어 선택에 숨은 정치 설계 의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 표현에 대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처럼 두 번 하고 쉬었다 또 두 번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 아니냐"며 장기집권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차라리 중임제라면 1회에 한해 재임만 허용되기에 깔끔하지만, 연임제는 권력 재귀의 뒷문을 여는 정치기술로 읽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나경원 의원 역시도 “‘연임’이라는 표현 자체가 위험한 신호”라며 “푸틴식 장기집권 플랜이 아닌지 국민이 꿰뚫어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임’은 한 차례만 연속 재임이 가능하고 이후 재도전은 금지되지만, ‘연임’이라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휴지기를 두고 다시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이 단어를 굳이 선택한 이유를 밝히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 “헌법 부칙으로 차기 대통령 제외”.. 민주당 “장기집권 프레임은 억지”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윤호중 총괄선대위원장은 “헌법 개정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헌법 부칙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연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연임’은 연속 재임만 허용하는 구조로서 중간 평가적 성격을 담은 표현”이라며 “오히려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이같은 설명에도 “정치인은 말을 바꿀 수 있다”며, “128조 부칙을 고치는 개헌을 또 시도할 수 있다는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개헌 이후 재도전을 봉쇄하려면 중임이라는 단어로 못 박는 게 명확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책임은 강화하되 권한은 분산?”.. 역설 구조에 대한 의문도 확산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함께, 감사원 국회 이관, 수사기관장 국회 동의,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의 ‘권한 분산’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책임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권한을 줄인다는 구조 자체가 논리적 충돌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의 장성민 전 의원(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식 개헌은 머리·몸통·꼬리가 따로 노는 ‘메두사 개헌’”이라며,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시키겠다는 건 불능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푸틴식 장기집권을 떠올리게 하는 ‘연임제’라는 애매한 용어로 복귀 여지를 남기지 말고, 김문수 후보의 3년 임기 단축·4년 중임제안에 즉각 동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 용어의 전쟁인가, 본질의 회피인가.. 핵심은 ‘책임정치’ 회복의 방식

개헌 논의는 지금 단어 하나를 두고 벌이는 정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연 ‘책임 있는 대통령제’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돼야 하는가. ‘연임’이든 ‘중임’이든,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제도의 명칭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식과 의도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의 정치권은 ‘연임 vs. 중임’이라는 표현 차이에만 몰입해, 개헌안의 실질적 내용은 오히려 논의 밖으로 밀려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5·18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 주장에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내용 비판도 못 하고 중언부언하고 있다”며 “그래서 다 동의하신다는 뜻이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용어 공방에만 매몰된 채, 정작 권력구조 개편의 본질적 논의는 외면하고 있다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지금의 개헌 프레임은 단어 해석을 둘러싼 해석 싸움을 넘어, 각자 개헌 철학과 권력관이 낱낱이 드러나는 갈림길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이 민주주의의 안전망 재구축을 위한 실험인지, 권력 연장을 위한 정교한 설계인지에 대한 평가는 결국 유권자의 몫입니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꺼내든 ‘임기 3년 단축’과 ‘중임제 개헌’ 카드가 과연 정치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 해법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은 분분합니다.

이번 대선의 진짜 승부는 ‘누가 되느냐’보다 더 큰 질문,
“어떤 권력 구조를 국민에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은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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