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직권남용’ 모두절차 돌입
접대 의혹 속 지귀연 재판장도 시험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섭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더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추가된 4차 공판 출석.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첫 공개 행보이자, 두 번째로 서는 법원 포토라인입니다.

지난 공판에선 침묵으로 일관했던 윤 전 대통령이 오늘은 직접 입장을 밝힐지, 법정 밖 시선이 일제히 쏠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접대 의혹에 휩싸인 재판장의 공정성 문제까지 정면으로 떠오르며, 이번 재판은 더 이상 법정 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두 번째 포토라인, 침묵 전략 바뀔까

윤 전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이번 출석은 국민의힘 탈당 후 처음이자, 포토라인에 두 번째로 서는 자리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조용히 법정으로 들어간 바 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파장보다 재판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탈당을 선언하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명확히 한 뒤인 만큼, 검찰 수사·정치 일정과 연계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4차 공판에서는 처음으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모두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을 피고인 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직권남용 모두절차 시작.. 핵심 증인은 ‘특전사 준장’

이번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이어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심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당시 계엄령 검토와 관련된 핵심 인사들로, 검찰은 이들에게 내려진 지침이 위법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본격 심리가 개시되며, 양측의 법적 입장을 처음으로 모두절차를 통해 드러내는 만큼, 향후 재판 방향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 지귀연 재판장, 접대 의혹 속 첫 등장.. “비위 확인 중”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법원에 서는 이날, 또 한 명의 시선 집중 대상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입니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이 “지 판사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동석자 등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감찰에 착수해 확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현 시점에서 직무 배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일단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 판사는 이번 재판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당시 계엄령 관련 고위 군경 인사들에 대한 내란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향후 재판 전체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비공개 재판 전환 논란도.. “공개로 전환하겠다” 밝혀

실제로 지 판사는 지난주 김용현·노상원 등 핵심 증인 재판을 5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재판의 공개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 판사는 오는 23일 재판부터 공개 심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공공의 알 권리와 피고인 방어권 모두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尹, 침묵의 끝인가 전략의 지속인가

탈당 이후 백의종군을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법정 출석은, 단지 ‘한 번 더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번 재판은 정치와 법, 권력과 판단이 교차하는 가장 예민한 현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침묵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직접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을 판결하게 될 법정의 신뢰는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시험대 위에 오를까.
법원의 문이 열리면서 그 답을 향한 정치와 사법의 시간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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