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은 의혹대로’.. 법복 위에 드리운 룸살롱 그림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직접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이 없다”며 향응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룸살롱 접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 내부조차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 독립과 공정성 사이,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 재판 시작 전 이례적 ‘입장 표명’.. 지귀연 “삼겹살 소맥도 사주는 사람 없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직접 발언에 나섰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으면 재판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최근 불거진 술 접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접대받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 판사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곁들이는 삶을 산다”며 구체적 생활상을 언급하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외부 자극과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뒷조사로 인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 의혹 제기한 민주당 “룸살롱 접대에 판사 돈 안 내”.. 법원 내부도 ‘혼란’

해당 의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처음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 판사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 인물로부터 접대를 받았고,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의혹 내용이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으며,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처럼 중요한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결론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고, 다른 판사 역시 “재판 배제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재판 독립을 중시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어 현장 혼란이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 ‘재판 흔들기’인가 ‘정당한 검증’인가.. 사법 신뢰의 시험대

판사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실제로 재판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 판사가 심리 중인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직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국가 최고위급 재판입니다.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재판의 정당성과 결과 자체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배제를 말하기엔 근거가 약하지만, 판결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럴 줄 알았다’는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 같은 방식의 의혹 제기가 결국 법관 전체를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 남은 건 재판 결과뿐.. 법원이 선택해야 할 해법은?

21일에는 경찰 수뇌부, 23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이 재판들 역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주재합니다.
지금까지 재판부 교체나 배제 절차는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정치적 파장이 예민한 사안인 만큼 여론과 국회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장기화된다면, 법원 차원에서도 보다 분명한 정리나 결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특정 재판장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판사도 감시받아야 하는가’, ‘사법 신뢰는 어떻게 유지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판사 개인의 해명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제도와 결과로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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