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공공시설화 모두 무산.. 도심 자산 매각, 공공활용 대안 논의 필요성
장기적 기획 역량과 지역 기여 방안, 다시 점검할 시점
제주관광공사가 12년간 사업화에 실패한 노형오거리 옛 아덴타워 부지를 약 65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14억 원에 매입한 이후 민간호텔 유치와 공공시설화 계획이 연이어 좌초되면서, 해당 부지는 사실상 유휴 상태로 방치돼 왔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매각만으로 정책의 실패를 덮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12년 방치된 ‘관광 거점’ 부지.. 결국 매각으로 마무리

제주관광공사는 19일, 제주시 노형오거리(노형동 903-4번지)에 위치한 상업용 토지를 약 65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각은 온비드 전자입찰 방식으로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면적은 407.6㎡에 달합니다.

해당 부지는 제주관광공사가 2012년 14억 4,000만 원에 매입해 지하 4층, 지상 17층 규모의 민간호텔 ‘아덴타워’ 개발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특혜 논란과 사업자 이탈로 사업은 좌초됐고, 이후 공공시설화 계획 역시 예산 확보 실패로 중단됐습니다.

이후에도 관광안내센터 조성, 미디어파사드 활용, 복합 문화시설 계획 등 다양한 활용 시도가 이어졌지만 예산 확보 실패와 협의 무산이 반복되면서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유 기능과 관련 없는 유휴 자산 정리를 권고받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 단순 수익이 아닌.. ‘상실된 기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65억 원이라는 회수 금액만 보면, 매입가 대비 약 4.5배의 자산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오랜 기간 활용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숫자 이상의 기회 상실 비용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해당 부지는 제주시 중심부이자 유동인구가 많은 노형오거리 상업지로, 통상적으로 건물을 조성해 임대했을 경우 연간 3,000만 원 안팎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지난 10여 년간 누적 3억 원 이상의 기회비용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는 복합문화공간이나 공공 편익시설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살리지 못한 채, 부동산 시세 차익만을 남기고 매각에 이른 현재 방식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 부지 가치 상승세 속 매각.. 최선의 선택이었나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도심권 상업지역은 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형 오거리 일대도 2023년 이후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해당 지역 상업지 평균은 2년 새 10% 이상 올랐고 드림타워 맞은편을 포함한 주요 입지는 매매가와 임대 수요 모두 회복 중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매각이 단기 회수에만 초점을 맞춘 시점 선택의 아쉬움을 남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충분한 공공성 검토 없이 매각을 택한 결정에 대해, 장기적인 자산 전략이나 지역기여 모델이 부재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순 매각보다는 민간협력형 복합시설 개발, 장기임대형 공공환수 모델, 청년창업·관광플랫폼 유치 등 다양한 대안 활용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공공자산은 수익 창출을 넘어 도심 균형과 공공 기능 회복이라는 전략적 가치와 함께 고려돼야 하며, 이번 사례는 그런 점에서 공공의 역할과 기획 역량을 다시 점검해야 할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실패를 넘어서려면.. 시스템 점검과 기획 역량 회복 시급

이번 매각은 제주관광공사 차원에서는 불요불급 자산의 정리라는 행정적 과업을 완수한 셈입니다.

하지만 12년 전 제시했던 공공개발 목표는 끝내 실현되지 않았고, 활용 계획도 없는 채 매각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패를 수익으로 덮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수익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전략과 책임 있는 기획”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 자산에 대한 관리체계와 민간 협력 활용모델 등 공공기획 역량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광정책 전문가는 “도민이 기대한 것은 ‘몇 배 올랐냐’는 숫자가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었느냐는 공공의 약속과 실행의 신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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