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선 동시 실시’ 구상까지.. 정치·사법·선거 전면 재편 시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발표한 개헌안은 정치권을 넘어 권력 구조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는 구상이었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를 ‘3년 단임 +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오는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일정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는 대선과 총선을 맞물려 권력 분산과 정치 리셋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겠다”며 “국민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개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회의원 10% 감축.. 특권 폐지·소환제 도입

김 후보는 이날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개혁도 전면에 올렸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300석 → 270석)과 함께,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민소환제 도입까지 공약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을 퇴장시키겠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 인사권 통제·사법 독립 강화

대통령 인사권은 ‘K-플럼북’ 제도로 사전 명시하고, 낙하산 인사는 ‘처벌과 파면’ 대상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외 범죄에 대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추진합니다.

사법개혁 방안으로는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제화, 국회 3분의 2 동의제, 공수처 폐지 후 반부패수사본부 통합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수사·재판을 방해하는 정치권력 처벌용 ‘사법방해죄’ 신설도 포함됐습니다.

■ 선관위 개편·외국인 선거권 제한도 포함

선관위에 대해선 외부 통제기구 도입과 법관 겸직을 금지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미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 정치개혁인가, 권력 재설계인가

김 후보의 개헌안은 정치권 전체의 ‘판갈이’를 예고하는 구상에 가깝습니다.

제도 손질을 넘어, 2028년을 기점으로 입법·행정 권력구조를 근본부터 재조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극단화된 여야 구도 속에서 김 후보는 중도·개혁 성향 유권자를 겨냥한 ‘비진영 정치 전략’을 꺼내들었고, 이는 단순히 대선을 넘는 정계 재편의 시동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김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치를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에 그의 정치개혁 구상의 핵심이 압축돼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 조문을 고치는 작업이 아니라, 정치라는 무대를 다시 짜는 ‘연출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질문은 이제, 유권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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