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주한미군 감축 본격화 수순?
괌·인도태평양 재배치 시나리오 수면 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약 4,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기지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로 이 같은 구체적 감축 수치와 이전 지역이 공개되자, 추상적 수준에 머물던 감축설이 현실적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감축 아닌 ‘재배치’.. 새로운 미군 전략 변화의 신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데 따르면 복수의 국방 관계자 등은 이번 방안이 전체 2만 8,500명 규모 주한미군 중 약 15% 수준을 감축해 인도태평양 내 전략 거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기존의 ‘철수’ 개념과는 결을 달리하는 전략적 재배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미 고위 관계자들은 해당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고, 북한 대응을 위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수권법(NDAA)으로 인해 주한미군 규모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나,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한 재배치 수준의 변화는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나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부 검토가 상당 수준 진척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미국 내부 기류 변화.. ‘한반도 중심’ 전략 재조정?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중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해왔으며, ‘미국 우선주의(MAGA)’ 기조를 앞세운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방위비 분담금 이슈를 제외하면, 주한미군 감축은 공식적 아젠다로 부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보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주한미군 재배치를 전략 테이블에 올렸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는 미군 전략의 중심축이 한반도에서 중국 견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과거부터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제력 부담을 더 많이 져야 하며, 미군은 중국 견제를 위한 배치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구상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우크라이나·중국 변수.. 전략자산 분산 배치로 방향 전환?

미 국방부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해 괌, 티니안, 필리핀 등지에 군사시설을 증강 배치해 왔으며, 기동성 높은 순환작전 유닛도 확대해왔습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해당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은 미국 내 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략 자원의 분산 배치 필요성도 고려 요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복수의 미 국방 관계자들은 주한미군 병력 조정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지속 여부가 명확해진 이후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동맹 시험대 오르나.. 동북아 불안정성 확대 우려

미군 내 주요 지휘관들은 이번 감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일 뿐만 아니라, 동해의 러시아와 서해의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잠재적 전력을 갖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주한미군 감축은 적에 대한 압도적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번 논의로 다시 한 번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병력 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략에 어떤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차기 정부에게도 이 문제는 출범 직후부터 마주하게 될 핵심 외교·안보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는 물론, 일본·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안보 구도 전반에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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