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병력 4,500명 철수 검토에 한미동맹 공방 재점화
국민의힘 “이재명, 침묵 그만.. ‘국익 기준’ 입장 밝혀야”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가능성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한 줄이, 대선판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미군은 점령군' 발언을 다시 꺼내들며 안보관 검증에 나섰고, 보수 진영 전체는 ‘한미동맹 균열’ 프레임으로 외교·경제 전반의 불안 심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논점은 발언 논란만이 아닌, 대한민국 안보 체계와 국제 신뢰의 근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철수 보도에 불붙은 안보 공세

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설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복귀 가능성과 맞물려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발언을 집중 조명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점령군' 표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23일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한 병력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즉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이라 비난했던 전력까지 포함해, 이 후보의 외교·안보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점령군’ 표현 소환.. 안보관 논란 확산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1년 “친일 세력이 미군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 체제를 유지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한미동맹의 정당성과 역사적 기반을 부정하는 시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점령군 낙인은 미군 전사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런 인식이 지도자에게 있다면, 대한민국은 동맹도, 경제도, 신뢰받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국제 자본은 동맹 균열과 안보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과거 언행이 외교·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수 진영, ‘쎄쎄 외교’와 연계해 총공세

보수 진영은 이재명 후보의 과거 '중국 쎄쎄' 발언과 연계해 이른바 '친중 노선' 프레임까지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성민 전 의원(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쎄쎄 외교 노선을 가진 인물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는 외교적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양안 위기나 북핵 상황에서의 미온적 태도는 동맹의 균열을 촉진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의 전략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실질적 감축?.. 미 의회와 전략 변수 존재

다만 주한미군 철수 보도가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WSJ 보도 역시 “대북정책 비공식 검토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미 의회 역시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유지 방침을 명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내 정권 교체와 외교 전략 변화가 한국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전략적 유연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동북아 병력 재배치가 추진될 경우, 한국 내 정권의 노선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밝힌 점은, 주한미군의 기능이 대북 억제에서 대중 견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향후 한국 정부의 외교적 방향성과 맞물려 더욱 첨예한 갈등 지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대선 구도 속, ‘안보 이슈’는 어디로?

결국 이번 주한미군 철수 논란은 외교 이슈를 넘어, 대선판 전체를 관통하는 정치 프레임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맹 균열’과 ‘경제 불안’이라는 이중 프레임으로 이재명 후보를 정면 겨냥하며 안보 이슈를 정국 중심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미국에 당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해 기존 보수와는 다른 외교 해법을 제시하며 제3지대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해 공식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전략적 침묵일 수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설이 현실화될 경우 야권의 총공세는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해명이 늦어질수록 정치적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안보 프레임’은 정권 선택의 본질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동맹을 대하는 태도, 주한미군의 위상, 외교 전략의 방향성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의제가 아닙니다.

유권자의 선택은 곧 안보의 진로를 결정짓는 분기점이자, 국제사회 속 한국의 신뢰도와 전략적 입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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