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골프·거짓말 논란에.. 추미애 “내란 재판 손 떼야”
룸살롱 ‘샤르망’, 과거 ‘그레이스’와 연루 정황 제기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 해당 업소의 운영자가 과거 ‘라임 사태’ 당시 검사 술접대 논란에 연루됐던 인물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이 단순 접대 의혹을 넘어, ‘사법의 독립성’과 ‘검찰 기소권 남용’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 룸살롱 '샤르망'의 실체.. 과거 '그레이스' 운영자와 동일인?

추미애 위원장은 23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드나들었다는 샤르망의 실소유주가 과거 라임 수사팀 검사들에게 접대를 제공한 ‘그레이스’의 운영자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레이스는 2019년~2020년 무렵, 라임 사태 수사팀장과 일부 검사가 장기간에 걸쳐 술접대를 받은 장소로 알려졌던 서울 시내 고급 룸살롱입니다.

추 위원장은 “라임 당시 검찰은 해당 접대를 뇌물이 아닌 단순 향응으로 축소하며 ‘불기소 세트’를 만들었다”며 “이후 해당 운영자가 명의를 바꿔 ‘샤르망’을 열고, 현직 부장판사 접대에 나섰다면 사법 정의 자체를 시험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개인 일탈을 넘어서, ‘접대 업소와 사법기관 사이의 장기적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술·골프·거짓말’.. 추 위원장 “내란 재판 손 떼야”

논란의 중심에 선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공직자들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지 판사는 술, 골프, 거짓 해명이라는 ‘삼독(三毒)’에 빠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질서를 다루는 중대 사건을 계속 맡는 것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란주점 아니냐’며 사안을 축소하고 있다”며 “이 또한 명백한 ‘사법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 ‘정치적 탄압’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

지귀연 판사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비판의 출처가 국민의 대표인 정당이라는 점에서 정치 탄압이 아니라 정치적 감시”라며 “사법부가 이를 탄압으로 해석한다면, 정치와 사법 사이의 견제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향한 경고성 메시지도

추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지금 사법부의 대응은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며 “지귀연 판사에 대해 명확한 진상조사와 사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복 뒤에 숨어 조직을 보호하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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