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안 발의 박범계·장경태에 철회 지시
"삼권분립 흔드나" 조기 대선 앞두고 논란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오늘(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경우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에선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라고 비판했고, 법치주의 삼권분립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제(24일) 해당 법안들에 대해 "개별 의원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한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결국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앞에 둔 상황에서 논란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이 '김어준 대법관법'을 철회했다"라며 "우리가 명분있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남겼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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