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문민화, 선진국에서 이미 하는 것"
"모병제는 힘 있는 사람들만 군대 안 가"
"한반도 긴장 완화, 공존의 길 찾아야"
"한일 관계, 친일·반일 택일 문제 아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에 맡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6일)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방 문민화는 선진국이 다 하고 있다"며 "다만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 담당은 현역으로, 군정 담당은 섞을 수 있다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 양자택일적으로 극단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징병제를 기본으로 둔다"며 "모병을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 안 갈 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해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고,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미회담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겠나' 하는, 소위 통미봉남 정책에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회담이 성공해 개선 조치를 하게 되면 북측에 재정적 부담이 드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인데,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미국이 대북 지원을 전담하겠나"라며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남북관계의 상충 문제에 대해선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한 축이지만, 그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상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북핵을 동결해 비핵화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며 "모든 주변국과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 소통하고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한일 관계 운용에 대해선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양자택일 방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간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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