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금은 아니다” 선 긋지만.. 정청래 “바로 간다” 예고에 사법개혁 논란 재점화
선거판을 흔든 건 단일화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의 상징이자 정국의 지뢰밭으로 불리는 이 키워드가 다시 뜨거운 중심에 섰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드시 증원” 발언은 이재명 후보의 공식 기조와 정면으로 엇갈리며, 조용히 잠재웠던 개혁 시나리오가 단지 숨겨진 로드맵이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을 반드시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리하지 못하면 ◯◯◯ 손에 장을 지지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우리는 팀플레이를 한다”며 당 지도부와의 교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원 수는 30명부터 100명까지 다양한 안이 검토 중이라며, 증원 자체는 확정된 의지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선거 공약에 포함되었지만 구체적 시점은 밝히지 않았던 이재명 캠프의 입장과 달리, 정 위원장은 시점과 방식까지 명확히 언급하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 선 긋는 이재명 캠프.. 발언 시차가 만든 '전략 불일치'?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사법개혁 언급할 때가 아니다"고 공식 발언하기 나흘 전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대위는 부랴부랴 박범계·장경태 의원의 관련 법안 철회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선대위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대법관 100명 증원'이 거론된 사실이 드러나며, 그저 '개별 의원 의견'으로 수습되긴 어려운 구조로 보입니다.


■ 내부 불협화음.. "강경파, 중도층만 잃게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불거집니다.
한 중진 의원은 "지지자만 바라보는 인기 발언은 정치가 아니라 연예 활동"이라며 정청래식 접근법에 직격탄을 날리는가 하면,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사법개혁은 필요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드라이브 걸 사안은 아니었다"며 타이밍 실패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민주당의 10대 공약에는 대법관 증원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 수치나 추진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책인지 정략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사법개혁 자체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사법부 장악 시도" 맹공.. 나경원 "합법적 독재국가 시나리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민주당의 증원 추진을 두고 "이재명 체제의 의도된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에 "30명 증원으로 16명을 임명하면 전합 판결까지 입맛대로 구성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 특검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 '재판소원 도입' 등 여타 사법 관련 입법 시도와 연결해 민주당의 사법 개편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권력구조 재편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 "전합 판결에 대한 대응?".. 정청래의 '상상 이상의 상상'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상상 이상의 상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증원 논의가 단순히 제도 개선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반작용이라는 해석도 가능케 합니다.

이 같은 시각은 향후 민주당의 사법개혁 구상이 적체 해소나 재판의 신속성을 넘어, 정국 주도권을 재편하기 위한 장기전략일 수 있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 증원 논의, 감춰진 것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인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무심코 흘린 돌발 발언이 아니라, 의도된 '수면 위 노출'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을 그었음에도, 정청래 의원은 “우리는 팀플레이”라며 지도부와의 교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사법개혁이라는 거대한 기조 속에서 강경파가 '전위대' 역할을 자처하고, 지도부가 '브레이크'를 밟는 분업적 전략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 초점은 증원의 '필요 여부'를 넘어, 그 시점과 정당성,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진정성의 문제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이 흐름을 정면 돌파하며 ‘개혁의 진정성’을 증명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선긋기와 유보의 프레임에 머물 것인지.
그 선택은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말에 국민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될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개편이냐, 정치공학이냐.

그 갈림길은 더 이상 ‘정청래’ 언어가 아닌, ‘이재명’의 결단 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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