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안 가볍지 않지만 혐의 모두 인정"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마약 범죄에 강하게 대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 온 보수성향 유튜버 배인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문턱까지 갔다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27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유튜브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수집돼 혐의 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응하겠다고 하는데다 동종 전과도 없어 현재 단계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배 씨의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배 씨를 체포했습니다.
배 씨는 예비 검사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 조사에서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배 씨는 윤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로 유튜브를 통해 탄핵 반대 집회 등을 이끌어 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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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배인규 씨 (사진, 유튜브 신남성연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마약 범죄에 강하게 대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 온 보수성향 유튜버 배인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문턱까지 갔다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27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유튜브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수집돼 혐의 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응하겠다고 하는데다 동종 전과도 없어 현재 단계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배 씨의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배 씨를 체포했습니다.
배 씨는 예비 검사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 조사에서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배 씨는 윤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로 유튜브를 통해 탄핵 반대 집회 등을 이끌어 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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