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소한 실수도 안 돼”.. 국힘 “선관위, 이제는 책임질 차례”
신뢰 잃은 선거제도.. 반복된 허점에 “이번엔 다르냐” 쏟아지는 질문
사전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초유의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정치권 전반이 중앙선관위를 향해 강도 높은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재발 방지와 책임 추궁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대응 방식과 의도에는 확연한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불과 나흘 앞둔 시점, 흔들린 신뢰를 되돌릴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 “공정성 위협하는 관리 실패”.. 민주, 확대해석엔 선 긋고 ‘팩트 중심’ 대응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공식 브리핑과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주권자가 선관위를 불신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며 “사전투표 첫날부터 드러난 허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이번 사안을 ‘대량 조작’ 혹은 ‘조직적 부정’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은 “현장을 이탈한 사례가 과장되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낳는다”며 “철저한 조사와 사실 확인으로 조속히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사전투표 적극 참여’를 독려하며, 본질은 민의의 투표 참여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선거의 승패는 현장에서 결정된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을 위한 유권자의 한 표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 “사건의 본질은 반복”.. 국민의힘, 선관위 신뢰 붕괴 지적하며 외부감사론 거론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지난 대선 당시의 ‘소쿠리 사태’와 나란히 놓으며, 선관위 구조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윤재옥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국민은 이미 한 번 속았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책임이 없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성을 관리할 책무를 저버리고도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면책되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며 외부감사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장동혁 상황실장은 “어디서 얼마나,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조차 모르는 선관위의 인식이 더 큰 문제”라며 “사전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해소할 근본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전면 무효’나 ‘부정선거 프레임’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신동욱 대변인은 “선거 부정과 투표관리 부실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정쟁으로 비화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치 프레임’ 경계.. 여야 공통된 주문은 “더 이상의 실수는 없다”

여야 모두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해석에는 뚜렷한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민주당은 팩트 기반의 절제된 대응을 통해 사전투표 참여 흐름을 지키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반복된 관리 실패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신뢰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사전투표는 보조 수단이 아니라, 유권자 선택의 주요 경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 한 번의 관리 허점도 선거 전체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정쟁도 프레임도 아닙니다.
책임이 분명한 시스템, 실효성 있는 해법입니다.

신뢰를 되찾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지만, 그 여유는 길지 않아 보입니다.

29일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는 관외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긴 대기열을 피해 투표소 밖으로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과거 ‘소쿠리 사태’에 이어 또다시 터진 이번 사고에 “밥그릇 투표냐”는 비판까지 더해지며 선거 관리기관으로서 신뢰 회복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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