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도 면책은 아니다.. 김민수 판결 계기로, 비방과 왜곡 사이 경계 드러나
민주·국힘, 맞불 속 신뢰 붕괴.. 사법부는 경고, 국민은 다음 판결을 준비 중
정치의 언어가 무기가 될 때, 그 끝은 어디일까.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의 허위 논평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정치판을 집어삼켰던 ‘사실 왜곡의 말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의 경고”라며 총공세를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유시민 작가의 발언 논란을 물고 늘어지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비방과 책임, 허위와 신뢰.
이를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로 감싸기에는 너무 멀리 갔습니다.
사법부는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 다음 선을 투표로 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매일 쏟아진 허위 논평”.. 법원이 제동 건 ‘정치적 비방’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이재명 후보 관련 논평이 허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며 “정치적 논평이라도 허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판결이 “매일 같이 허위 비방을 쏟아내는 국민의힘에 대한 사법적 경고”라고 규정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여론 조작 수준의 허위 주장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및 온라인 여론조작 정황을 언급하며 “김문수 후보가 자칭 ‘자손군’ 운영진과 사적 인연이 있다면 그 관계를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2.3 쿠데타의 실패 이후 여론조작으로 재도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며, 의혹은 선거 전략 수준을 넘어 ‘내란 프레임’으로 확장되는 양상입니다.
■ 국민의힘 “민주당의 침묵은 동조”.. 유시민 사과 논란 집중 공격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설난영 비하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김동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시민은 ‘합목적’ 같은 말로 사과를 가장한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해명이 아니라 자기 학벌 자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혜지 수석부대변인은 “유시민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깔보는 민주당의 선민의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고졸자·노동자·여성 모두를 정치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민주당의 본질이 폭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침묵은 가장 정직한 동의”라며 민주당의 ‘묵인’에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민주당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논평은 자유다.. 그러나 허위는 책임져야”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은 선거기간 중 이뤄지는 정당 논평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거나 악의적일 경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김민수 전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정치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은 논평이 정치적 표현인지보다, 그 표현이 ‘사실에 기초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봤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 ‘여론전’에서 ‘법정전’으로.. 남은 건 신뢰의 균형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허위 논평과 의도적 비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일종의 기준점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자성을 통한 절제보다는 “너도 문제, 너나 잘하라”는 공세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진영의 허위 주장엔 강경 대응하면서도, 자기 진영의 문제에는 침묵하거나 논점을 흐리는 방식은 유권자 신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왜곡된 사실 위에서 작동할 경우 정당성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신뢰의 영역입니다.
허위 비방과 조작된 논평에 기댄 정치는 일시적 주목은 얻을 수 있어도,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 길로 향할 뿐입니다.
법은 이미 경계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당한 비판’과 ‘의도된 허위’ 사이의 차이를 사법적으로 구분해 낸 분기점이자, 정치권 전반에 울린 첫 경고음입니다.
이제 선택은 각 정당의 몫입니다.
거짓 위에 세운 전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경고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경고를 듣지 못한 정치 세력에게 남은 건 단 하나, 유권자의 냉정한 심판뿐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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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맞불 속 신뢰 붕괴.. 사법부는 경고, 국민은 다음 판결을 준비 중
정치의 언어가 무기가 될 때, 그 끝은 어디일까.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의 허위 논평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정치판을 집어삼켰던 ‘사실 왜곡의 말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의 경고”라며 총공세를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유시민 작가의 발언 논란을 물고 늘어지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비방과 책임, 허위와 신뢰.
이를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로 감싸기에는 너무 멀리 갔습니다.
사법부는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 다음 선을 투표로 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 “매일 쏟아진 허위 논평”.. 법원이 제동 건 ‘정치적 비방’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이재명 후보 관련 논평이 허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며 “정치적 논평이라도 허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판결이 “매일 같이 허위 비방을 쏟아내는 국민의힘에 대한 사법적 경고”라고 규정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여론 조작 수준의 허위 주장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및 온라인 여론조작 정황을 언급하며 “김문수 후보가 자칭 ‘자손군’ 운영진과 사적 인연이 있다면 그 관계를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2.3 쿠데타의 실패 이후 여론조작으로 재도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며, 의혹은 선거 전략 수준을 넘어 ‘내란 프레임’으로 확장되는 양상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30일 강원 원주시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 국민의힘 “민주당의 침묵은 동조”.. 유시민 사과 논란 집중 공격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설난영 비하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김동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시민은 ‘합목적’ 같은 말로 사과를 가장한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해명이 아니라 자기 학벌 자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혜지 수석부대변인은 “유시민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깔보는 민주당의 선민의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고졸자·노동자·여성 모두를 정치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민주당의 본질이 폭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침묵은 가장 정직한 동의”라며 민주당의 ‘묵인’에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민주당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논평은 자유다.. 그러나 허위는 책임져야”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은 선거기간 중 이뤄지는 정당 논평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거나 악의적일 경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김민수 전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정치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은 논평이 정치적 표현인지보다, 그 표현이 ‘사실에 기초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봤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 ‘여론전’에서 ‘법정전’으로.. 남은 건 신뢰의 균형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허위 논평과 의도적 비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일종의 기준점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자성을 통한 절제보다는 “너도 문제, 너나 잘하라”는 공세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진영의 허위 주장엔 강경 대응하면서도, 자기 진영의 문제에는 침묵하거나 논점을 흐리는 방식은 유권자 신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왜곡된 사실 위에서 작동할 경우 정당성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신뢰의 영역입니다.
허위 비방과 조작된 논평에 기댄 정치는 일시적 주목은 얻을 수 있어도,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 길로 향할 뿐입니다.
법은 이미 경계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당한 비판’과 ‘의도된 허위’ 사이의 차이를 사법적으로 구분해 낸 분기점이자, 정치권 전반에 울린 첫 경고음입니다.
이제 선택은 각 정당의 몫입니다.
거짓 위에 세운 전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경고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경고를 듣지 못한 정치 세력에게 남은 건 단 하나, 유권자의 냉정한 심판뿐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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