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5호담당제 떠올라”.. 정의인가, 통제국가 예고인가
‘범죄를 막자’는 제안이 선거 막판, ‘감시사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제도 설계를 넘어, 국가가 자유와 통제 중 어디로 향할지를 묻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 이재명 “국민도 단속하라”.. 5억 포상 발언의 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평택 유세에서 “부정부패나 범죄를 제보하면 포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5억 포상금’까지 언급한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후보는 “경찰만 단속하라는 법이 있느냐”며 시민 참여형 범죄 단속 시스템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정의롭고 규칙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에는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런 행위는 반란”이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유세 현장의 반향을 넘어 곧바로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됐습니다.


■ “북한식 감시체제 연상” 나경원의 경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후보의 발상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5억 포상금은 단순한 신고 장려책이 아니다.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독재 통치의 씨앗”이라며, 북한의 5호 담당제나 동독의 비밀경찰 사회에 빗댔습니다.

나 의원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고, SNS 댓글 하나로 처벌받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직장, 학교, 가족까지 신고 대상이 되는 공포사회가 현실화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권에 불리한 목소리는 범죄로 규정되고, 국민 모두가 감시자이자 피감시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식 독재”라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 ‘정의’라는 이름의 역설.. 제도보다 방향이 문제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는 범죄 제보에 인색하다”며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쟁의 핵심은 포상금 액수나 제도 설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범죄’로 보는가”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권 비판을 여론 조작으로 보느냐, 정치적 제보를 포상으로 유도하느냐에 따라 민주적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실체가 있는 논점입니다. 

특히 선거 직전이라는 시점은 정치적 의도와 집권 후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더욱 키웁니다.

■ 막판 유세, ‘신뢰의 정치’로 귀결될까

이재명 후보는 이날 평택을 시작으로 청주, 세종, 대전 등 중원 유세에 본격 돌입했으며, 오는 6월 2일 여의도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 측은 “선거판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 후보의 발언을 정면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정의 구현’과 ‘감시 사회’ 사이, 지금 유권자에게는 제도 선택을 넘어선 민주주의의 방향을 묻는 선택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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