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할이 ‘빚 경감’ 공약.. 선심인가, 구조인가
탕감·유예·소각이 난무하는 민생 해법, 재정 ‘뒷전’
‘탕감’은 이제 선심이 아니라, 경쟁이 됐습니다.
여야 모두 채무 경감을 외치지만, 정작 책임도, 기준도 사라졌습니다.

자영업자 표심을 향한 ‘빚 공약’이 선거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먼저 갚아줄지를 두고 펼쳐진 경쟁 속에 정책은 구조가 아닌 속도전으로 전락했습니다.

■ ‘부채 경감’ 6종 공약.. 현실은 국가 재정 리스크로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이번 대선에서 최소 6건의 채무조정·탕감 공약을 꺼냈습니다.
새출발기금 완화, 배드뱅크 설립, 청산형 조정 확대 등은 명백히 정부가 개인의 빚을 ‘처분’하거나 ‘갚아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폐업 시 대출 일시 유예, 코로나 대출 탕감 등도 포함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재기 기회 제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단 빚지고 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시그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배드뱅크는 금융사 부실채권을 공적 자금으로 매입해 소각하는 시스템이고, 청산형 조정은 일정 기준 이하 대출에 대해 국가가 채권을 정리해주는 방식입니다.

■ 채무 구조는 그대로.. 정책은 구호로만 반복

문제는 이런 공약들이 반복될수록, 부채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소득 회복 없이 빚을 정리해주는 방식이 누적되면, ‘다음 선거에서도 탕감이 나온다’는 기대만 남게 됩니다. 한계선이 불분명한 지원은 정책의 신뢰 자체를 위협합니다.

한 경제학계 관계자는 “생계 위기 자영업자에게 1회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반복적 면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며 “제한된 기준과 엄격한 선별이 없으면 시장의 신호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문수도 ‘빚 지원’ 언급.. 탕감은 빠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공과금 지원, 전기료 감면, 융자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채무 소각이나 배드뱅크처럼 ‘완전한 면책’ 개념은 공약에서 배제했습니다.
“선거판이 지나치게 ‘지워주기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내부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두 후보 모두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 역시 채무 감면보다는 금융 접근성 확대에 가까운 방향입니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수단이 아닌 구조적 설계와 연착륙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선거는 끝나고, 빚은 남아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다중채무자이면서 취약한 자영업자는 42만 7,000명.
2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저축은행 연체율은 11.7%로 9년래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긴급 처방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탕감이 장기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재정정책 전문가도 “일회성 탕감이 아니라 회복 기회 제공이 핵심”이라며 “정책은 ‘재정 집행’이 아니라 ‘구조 설계’라는 점을 선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는 곧 끝나지만,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지우는 손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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