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막판, ‘계엄·사면·특검’ 삼각 이슈 부상
“윤석열, 전두환 사면에서 용기 얻었을 것”
“총구를 국민에게 겨눈 자는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내란 단죄론’을 공식화했습니다.

핵심은 계엄 문건 사태와 관련된 내란 책임자에게 반드시 형사 책임을 물어, 반복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31일 유튜브 방송과 인터뷰에서 “전두환·노태우의 방면은 불가피했지만, 그 전례가 윤석열에게 용기를 줬다”고 지적하며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독재자의 사면이 ‘정치적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단죄를 통해 다시는 그런 시도를 떠올릴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권 잡으면 검찰도 지휘.. 왜 특검이 두려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추진된 계엄 문건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의 특검 반대에 대해 “우리가 이기면 검찰을 지휘하게 된다”며, 오히려 여당이 중립적 특검을 요구해야 할 상황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도 특검을 더 불안해하는 건, 결국 정상적 수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날을 세웠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은 ‘특검 회피=책임 회피’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읽힙니다.

■ “사면 믿고 했나.. 성공해도 결국 단죄될 거라 각인시켜야”

가장 논쟁적인 대목은 ‘윤석열 사면 가정론’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어차피 사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채 움직였을 것”이라며, 그 ‘안일함’이 쿠데타적 시도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사면받을 수 없고, 단죄되면 영영 못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사법 정의의 경로가 확정될 수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 “윤석열 3년, 민주주의도, 민생도 무너졌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을 평가하며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뢰, 경제, 외교, 헌정질서까지 모두 무너졌다”며 “나라를 개인의 도구로 삼고, 야당을 없애고 권력을 영구화하려다 결국 계엄까지 꺼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공격을 넘어서, 헌정 체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존재했다는 문제 제기로 보여집니다.

■ “지면 끝이다.. 쿠데타 반복되는 나라로 전락할 것”

대선 결과를 곧바로 국가 체제의 존망과 연결 지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위기감 조성에서 나아가 헌정질서의 파괴 가능성을 직설적으로 경고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지면, 대한민국은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쿠데타가 빈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이 성공했다면 다른 군인들도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단발적인 계엄 시도나 정권 일탈이 아니라, 권력 사유화와 정치 폭주가 체계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구조적 공포를 환기시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즉, 단죄하지 않으면 반복된다는 인식이 대중 정치에 각인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대선 막판, ‘내란과 단죄’가 선거를 뒤흔든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내란’ 프레임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전두환·노태우 사면과의 역사적 맥락을 끌어와 ‘사면의 악순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두환·노태우를 중간에 방면한 전례가 윤석열에게 용기를 줬다”며, 내란 사범은 ‘다시는 못 나오게 해야 한다’는 단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단순한 사법처리를 넘어, 권력 시스템의 지속성과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질문은 유권자에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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