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기각한다해서 고맙다 생각했는데 황당"
"대법관들, 6만 쪽 분량 증거 안 보고 판결했다"
'무죄' 2심 판결은 "뒤집기 어려웠는데" 높이 평가
사법부 신뢰에는 "전체 불신은 우리 사회의 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대법 판결에 대해 "제일 황당했다. 전혀 예측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직접은 아니지만, 대법원 쪽에서 오는 소통들에 의하면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였다고 한다"라며 "선고한다고 해서 저는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국도 시국인데, (상고심) 주심 대법관이 (유사 사건에) 무죄 선고한 판결이 있다. 그걸 베껴쓴 것이 서울고법 판결"이라며 "똑같은 사람이 (상고심) 주심을 했는데 (결론을) 반대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 웃기는 것은 기각(원심 유지)은 금방 할 수 있지만 파기를 하려면 (결론을) 바꾸는지 이유가 있어야 하기에 기록을 봐야 한다"라며 "6만 쪽 분량의 증거를 대법관들이 안 봤다. 안 보고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2심 판결에 대해선 "대충 한 두 개 해서 무죄를 해도 되는데, 모든 가능성에 대해 모든 판례를 다 (검토)해서 뒤집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법원이 이틀 만에 증거를 보지 않고 법률 판단과 사실관계까지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록 열람에) 한 두 달이 걸린다. 기록 복사도 안 했으니 볼 수 있는 기록이 없다"며 "법조인으로 수십 년, 정치도 꽤 오래 하며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것을 보고 황당무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 신뢰 문제에 대해선 "저는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 사법부는 한두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독립돼 있다. 이론적으로 실제로 상당히 독립돼 있다"라며 "(이번 판결로)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집단으로서의 사법부는 나름의 집단 지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신뢰를 하기에 이걸 갖고 전체 법원을 폄하하거나 불신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손실"이라면서도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했다. 좀 이질직인 요소가 생각보다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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