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지역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 가족 민원 응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현장지원단이 꾸려집니다. 사고 후 약 2주 만입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오늘(2일) "최근 발생한 교육활동 보호 침해 사례와 관련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며, "현재 학교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개선방안에 △교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한 심리적 안정성 확보 △민원 대응의 체계화 및 대응 부담 완화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통한 교권 회복과 교직 안정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민원 현장지원단' 운영과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먼저 도교육청은 장학사와 장학관으로 구성된 '학교민원 현장지원단'을 꾸려 운영합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로, 도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장지원단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 민원 응대 현황 파악, 지원이 필요한 특이 민원 사례 발굴, 학교현장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추진합니다.

교원 인식조사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 교원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사 문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지원단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민원 대응 항목별 점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조사는 무기명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교육활동보호정책지원단, 교원단체,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도교육청은 본청과 양 행정시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는 통합민원팀도 실효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22일 새벽 0시 50분쯤 제주시 내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교사는 '학생 가족의 민원' 관련 내용이 있는 유서를 남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며 전국적으로 추모 물결이 이는 가운데 교육부는 도교육청과 공동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교민원처리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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