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쪽이었다더라”는 이재명 발언
김문수 “대법원이 액세서리 되나” 강력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기류 변경’ 발언이 대선 막판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일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었다는 실토냐”며 이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제가 들은 바로는 기각 쪽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더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람 사는 세상, 소통이 오지 않느냐”며 간접적 접촉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김문수 “대법 설계했다면 헌정질서 붕괴.. 권순일 한 명으론 부족했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의 발언 직후 SNS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된다”며 “과거 재판거래 의혹 중심에 섰던 권순일 전 대법관 한 명으론 부족했던 것이냐”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법원이 이재명의 액세서리로 전락할 수 있다”며 “만약 대법원이 이 후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법은 즉각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개딸 대법관’ 언급까지.. 선거 앞두고 사법 신뢰 논란 확산

김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문제까지 끌어들이며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을 만들어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의 야욕과 폭주를 국민이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직접적 소통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이 후보가 ‘전언을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음에도 과장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소통이 오갔다’, ‘기각에서 바뀌었다’고 언급한 사실만으로도, 사법 중립성과 대법원의 판결 신뢰를 놓고 적잖은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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