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이 의사봉 두드리는 순간 임기 시작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 자동 이양
경호처, 임기 시작 즉시 경호 업무 넘겨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궐위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맡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되지만 이번처럼 궐위에 따른 선거의 경우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당선의 기준은 개표에서 당선이 확인된 순간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선 전국 개표소의 결과를 집계하고 검토를 거친 뒤 의결하게 되는데, 내일(4일) 아침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궐위로 치러졌던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는 아침 8시에 회의가 소집됐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당선이 확정되고, 이때부터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새 대통령에겐 당선증이 수여되지만 지난 2017년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 대신 안규백 당시 민주당 사무처장이 받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이 시점부터 자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대통령경호처 역시 임기가 시작되면 새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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