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배제, 경찰 중심 근접경호 유지..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논란이 불신의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도 대통령경호처 대신 경찰 경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헌정사상 보기 드문 ‘경찰-경호처 병행 경호 체제’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여전히 2선에 머물고 있으며, 경찰이 대통령 근접 경호를 전담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공백이 아닌 제도에 대한 신뢰 붕괴, 그리고 권력 운용 방식 변화의 서막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취임했지만 ‘을호 경호’?.. 경호처는 뒷줄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직후 공식 일정에서 기존 경찰 전담 경호 인력을 유지한 채 현충원 참배 등 주요 동선을 소화했습니다.
대통령의 근접 경호를 맡아온 경찰 인력이 그대로 수행 중이며, 차량 호송 등 일부 업무만 경호처가 맡는 ‘이원화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적용되는 경호는 보통 ‘갑호’ 단계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과 동일한 ‘을호’ 경호를 유지 중이며, 이는 국회의장·대법원장 등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한 단계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1963년 경호처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이전인 제1·2공화국 시절에는 경찰이 청와대 경호를 맡았지만, 이후 박정희 정부 들어 경호실이 독립 정부기관으로 출범하면서 대통령 경호는 철저히 경호처의 몫으로 정리된 바 있습니다.

■ “경호처 수뇌부 신뢰 못해”.. 이례적 조치의 배경

이번 조치는 단순히 체제 이관 지연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명확한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취임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신뢰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했다는 의혹이 이번 결정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한 관계자는 “경호처는 본래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최근 들어 정권 이양기에도 과도하게 개입하는 행태가 문제가 됐다”며 “일단 경찰 경호를 유지하면서 경호처에 대한 전면 검증이 선행될 것”이란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 경호처 무력화?.. 제도 아닌 신뢰의 균열

대통령 경호는 권력의 상징이자, 통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전선입니다.
그 역할을 경호처가 아닌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관례 이탈을 넘어서는 중대한 징후로 받아들여집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물리적 보호를 넘어, 국가 수반의 동선 관리와 위협 분석, 유관 기관과의 연계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전략 기구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호처 배제’는 실무 조정의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에 균열이 생겼음을 드러내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인선과 통치 구조 재정비를 강조하는 가운데, 경호처는 현재 ‘보류된 조직’, 즉 판단 유예 상태에 놓인 기구로 간주되고 있는 셈입니다.


■ 권력 설계의 첫 단추, 달라진 ‘기준점’

이번 경호 체계 이원화는 경호 방식의 조정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권력 운용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시작하는지를 드러내는 출발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 불려온 대통령 경호처.
지금은 그 조직이 공개적으로 2선으로 물러선 채, 대통령은 제도보다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이 불신의 시간이 경호처의 조직 개편으로 이어질지, 제도적 위상의 재정립으로 귀결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 중심의 이례적인 경호는 과도기적 조치가 아니라, 권력 구조 재편을 암시하는 분명한 ‘정치적 시그널’로 읽힙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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