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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민주권정부’라 했나?.. 대통령실 “지금은 이재명 정부” 선긋기
2025-06-05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별칭 확정설에 대통령실 즉각 부인.. 반복된 표현, 정작 명칭은 부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SBS 캡처)

새 정부의 명칭을 둘러싼 혼선이 국정 초입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이 공식화된 것처럼 보도되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본인이 수차례 직접 사용한 표현을 놓고도, 명칭으로는 “확정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정치적 상징 언어의 전략적 설계 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니다.

■ 대통령실 “국민주권정부 확정 아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

5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정부의 공식 명칭으로 확정한 사실이 없다”며 “지금은 이재명 정부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전날부터 언론 등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라는 표현이 정부 명칭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해석된 데 따른 해명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사회적 언어 특성상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별칭을 사용할 경우 그 성격이 자연스럽게 규정될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명칭 확정은 부인하면서도, 국민 사용에 따른 ‘사후적 성격 규정’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강유정 대변인. (SBS 캡처)

■ 이재명 대통령, 직접 ‘국민주권’ 언급했지만.. 명칭은 아니다?

혼선을 유발한 핵심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반복한 ‘국민주권’ 강조입니다.
대선 유세와 취임 선서 모두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하며, ‘국민주권’은 사실상 정부 철학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처럼 이번 정권도 ‘국민주권정부’로 명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를 공식 명칭으로는 “확정한 바 없다”고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수차례 언급한 상징어가 정작 정부 명칭에는 반영되지 않는 건 전략적 일관성 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 철학을 담는 이름 하나조차 정하지 못한다면, “왜 말은 했는데 이름은 못 붙이느냐”는 반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 30년 만의 ‘명칭 복원’ 기대감에 찬물.. 왜 혼란을 자초했나

정부 별칭의 역사는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까지 상징어를 통한 철학 전달이 이어졌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는 대통령 이름을 따르는 관행만 남으며 정권 별칭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번 정권은 20여 년 만에 다시 철학적 키워드를 통해 정부를 정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국민주권정부’ 명칭을 즉각 부인하면서, 이 흐름 자체를 스스로 차단한 셈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표현과 대통령실의 설명이 엇갈리며, 오히려 불필요한 해석과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연설을 하고 있다. (SBS 캡처)

■ 상징어 없이 정권 운영? 메시지 일관성 시험대

정부 명칭은 단순히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정치 철학과 국정 방향을 집약하는 ‘정체성의 간판’입니다.
참여정부가 행정개혁과 탈권위주의를 상징했듯, ‘국민주권정부’라는 표현 역시 개헌, 검찰개혁, 불평등 해소 등 민중 중심 노선을 담아낼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를 공식 명칭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국민이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부가 상징어는 거부하면서도 해석은 국민에게 맡긴 모순된 구조입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가 ‘국민주권’이라면, 그것이 정부 철학과 구조에 명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명칭은 회피하고 해석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식의 전략은 메시지 일관성을 해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연설을 하고 있다. (SBS 캡처)

■ “말의 시대, 말의 실종”.. 정치적 언어 설계 부재 드러나

취임 직후부터 정권의 별칭을 둘러싸고 빚어진 혼선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보기 드문 자충수입니다.
대중이 기억할 정체성과 메시지를 정립하지 못한 채, 말과 말이 엇갈리는 ‘이름 없는 정부’의 초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은 강조하지만, 그게 정부 이름은 아니다.”
철학을 말하면서, 이름은 짓지 않았습니다.
가치와 형식이 따로 노는 구조는 정부의 메시지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출범 초 국정 몰입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정권의 별칭은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자 철학의 선언문입니다.
‘국민주권’이라는 강한 언어를 꺼낸 이상, 그 말에 책임을 묻는 건 국민의 권리이며, 형식을 부여하는 건 정부의 몫입니다.

지금처럼 “사용은 국민이, 해석은 언론이, 부인은 대통령실이”라는 삼각구조가 거듭된다면 혼선은 곧 리더십 부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이 ‘이재명 정부’라면, 왜 굳이 국민주권을 말했나.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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