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파견 검사 120명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6배 규모 '초대형 수사'
대통령실 "국민이 지지.. 거부권 행사 이유 적어"
민주당 "다음 주 공포 예상, 주말까지 출범 가능"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 만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는 어제(5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긴 이번이 역대 처음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받는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매우 적다"고 밝혀 사실상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사에서 "내란은 다시 재발해선 안 된다"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5~6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 3가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새롭게 발의되면서 법안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도 기존에는 대법원장 추천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토록 바꿨고, 국민의힘 추천권은 배제시켰습니다.

3가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수는 120명으로 특검별로는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해병 특검에 20명입니다.

파견되는 검사 수를 모두 합하면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20명 보다 6배 많습니다.


특검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그 의혹의 끄트머리에는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는 만큼 특검 간 과열 경쟁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견뎌내기 어려운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미 속도가 붙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법안이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출범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 주말 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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