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손배소 시민에 소송비용 보전 신청
윤 측, 소송 청구 '이유 없음' 부각 의도
원고가 담보 제공 못하면 소 각하 가능
일종의 방어 전략.. 첫 변론 전 결정 예상
시민들로부터 12·3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으로 피고 측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어장치이긴 하지만 통상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어제(5일) 자신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의 소송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변호사는 시민 105명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담보를 잡아달라고 피고가 내는 사건이다.

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신청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상에는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등에서 피고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원고 105명의 청구가 이유 없는 소송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통상 변호사비, 복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던 윤갑근, 이길호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해 정해집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각 심급의 합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했는데도 원고가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여부는 통상 첫 변론 전에 결정됩니다.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도 있고, 지급보증 약정서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첫 변론은 오는 27일로 예장돼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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