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승계 놓고 갈라진 ‘당적 귀속’.. 민주당, 제명 여부에 따라 실질 의석 달라져
소수정당 추천 받았지만 복귀 거부.. 제도 취지 역행 논란에 ‘비례대표제 폐지론’까지 확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 인선으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 2석을 두고, 승계자의 당적 귀속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의 실질 의석 수가 167석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소수정당과의 연합 명부를 통해 구성된 비례대표 구조가 다시 쟁점화되면서, 위성정당 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169석’ 아닌 167석?.. 비례 승계가 만든 숫자 변화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는 6월 3일 대선 당일까지 171석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원직 사퇴로 170석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 내각 인선에 따라 강훈식, 위성락, 강유정 의원이 추가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지역구이지만, 위성락과 강유정 의원은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비례 명부 순번에 따라 자동 승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15번인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16번인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승계자의 당적 귀속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의 실질 의석 수는 제명 여부에 따라 169석이 아닌 168석 또는 167석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손솔 “진보당 복귀” vs. 최혁진 “민주당 남겠다”… 당적 갈등 격화
손솔 전 대변인은 “진보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의 제명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최혁진 전 비서관은 “기본소득당으로는 복귀하지 않겠다”며 민주당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될 경우 무소속으로 의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복귀하려면 민주당의 제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손 전 대변인만 제명될 경우 민주당은 168석, 최 전 비서관까지 제명되면 167석 체제가 됩니다.
반면 제명 없이 당적을 유지할 경우 명목상 169석이지만, 정치적 정당성과 관련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위성정당 구조가 만든 정당 귀속 왜곡 “제도 본래 취지 흔들려”
이번 사안은 연합 비례정당이 안고 있는 제도적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손솔과 최혁진 모두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연합정당의 후보로 출마해 당선권 내에 포함됐습니다.
이 연합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보장하겠다는 명분으로 꾸려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 의석을 확보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당선 이후 당적 이동 여부가 자유로운 구조는 유권자 선택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당 추천을 받아 당선된 후보가 실제로는 다른 정당에 머무르겠다는 결정은 유권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라며 연합 비례 구조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비례대표제 손질 불가피 “연합 제한” 또는 “제도 폐지” 주장까지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면서, 비례대표제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거연합을 통한 비례 명부 구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당선 후 원소속 정당 복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는 위성정당의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의 선택만 남았다.. “정당성 vs. 의석 수”
결국 핵심은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의석 수 유지를 택하느냐, 아니면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을 우선하느냐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질 경우 169석 유지가 유리할 수 있지만, 선거 연합 당시의 정치적 약속을 저버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히 향후 비례제도 개편 논의에서 ‘도덕적 선도자’로서의 명분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대응 방식은 이번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정당 간 연합과 공천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신뢰 회복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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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추천 받았지만 복귀 거부.. 제도 취지 역행 논란에 ‘비례대표제 폐지론’까지 확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 인선으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 2석을 두고, 승계자의 당적 귀속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의 실질 의석 수가 167석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소수정당과의 연합 명부를 통해 구성된 비례대표 구조가 다시 쟁점화되면서, 위성정당 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169석’ 아닌 167석?.. 비례 승계가 만든 숫자 변화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는 6월 3일 대선 당일까지 171석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원직 사퇴로 170석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 내각 인선에 따라 강훈식, 위성락, 강유정 의원이 추가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지역구이지만, 위성락과 강유정 의원은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비례 명부 순번에 따라 자동 승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15번인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16번인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승계자의 당적 귀속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의 실질 의석 수는 제명 여부에 따라 169석이 아닌 168석 또는 167석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손솔 “진보당 복귀” vs. 최혁진 “민주당 남겠다”… 당적 갈등 격화
손솔 전 대변인은 “진보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의 제명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최혁진 전 비서관은 “기본소득당으로는 복귀하지 않겠다”며 민주당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될 경우 무소속으로 의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복귀하려면 민주당의 제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손 전 대변인만 제명될 경우 민주당은 168석, 최 전 비서관까지 제명되면 167석 체제가 됩니다.
반면 제명 없이 당적을 유지할 경우 명목상 169석이지만, 정치적 정당성과 관련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선으로 공석이 된 비례대표 승계를 둘러싸고, 기본소득당 추천을 받은 최혁진 의원의 복당 거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 중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본인 페이스북 캡처)
■ 위성정당 구조가 만든 정당 귀속 왜곡 “제도 본래 취지 흔들려”
이번 사안은 연합 비례정당이 안고 있는 제도적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손솔과 최혁진 모두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연합정당의 후보로 출마해 당선권 내에 포함됐습니다.
이 연합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보장하겠다는 명분으로 꾸려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 의석을 확보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당선 이후 당적 이동 여부가 자유로운 구조는 유권자 선택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당 추천을 받아 당선된 후보가 실제로는 다른 정당에 머무르겠다는 결정은 유권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라며 연합 비례 구조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비례대표제 손질 불가피 “연합 제한” 또는 “제도 폐지” 주장까지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면서, 비례대표제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거연합을 통한 비례 명부 구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당선 후 원소속 정당 복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는 위성정당의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의 선택만 남았다.. “정당성 vs. 의석 수”
결국 핵심은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의석 수 유지를 택하느냐, 아니면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을 우선하느냐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질 경우 169석 유지가 유리할 수 있지만, 선거 연합 당시의 정치적 약속을 저버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히 향후 비례제도 개편 논의에서 ‘도덕적 선도자’로서의 명분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대응 방식은 이번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정당 간 연합과 공천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신뢰 회복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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