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공짜노동 시대 벗어난다며 내건 약속
현실로 옮길 설계는 아직 과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
이제 선언은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노동 시계는 그보다 앞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수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내건 노동 공약은 근로조건 일부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일하는 삶’ 전체의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는 구체적 정책 청사진으로 연결됩니다.

관건은 ‘시간’입니다. 누구의 시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재정의가 본질입니다.

■ 주 4.5일제에서 주 4일제로.. 단계적 노동시간 감축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까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 4.5일제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발적으로 주 4.5일제를 시행 중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와 노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법정 근로시간도 점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루 최대 근로시간에 상한을 두고, 국가가 과로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노동시간만 줄이는 게 아닌, 건강권과 생존권을 포괄하는 구조 개편입니다.

■ 연차 확대·저축제 도입.. ‘휴식의 권리’ 구조화

유급 연차 휴가는 현행 15일에서 선진국 평균 수준인 20~25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최대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차저축제’도 도입됩니다.

이는 휴일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회복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방향입니다. 

’쉬는 것이 권리’라는 인식 전환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 포괄임금제 개선.. “공짜노동 구조를 해체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로, 실제 노동시간과 보상이 불일치하는 구조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진 않지만, 개선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핵심은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무급노동을 막고, 노동과 보상 간의 명확한 대응 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병수당 전국 확대.. “아플 권리에서 생계의 권리로”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 중인 상병수당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구조를 해소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정부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대기 기간, 진단 인증 체계, 재정 분담 구조 등 구체적인 설계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수천억 원대의 예산 확보와 함께, 고용주와 정부 간 분담 방식을 포함한 현실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는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직군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기본적인 법적 보호 장치에서는 여전히 배제돼 왔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은 모두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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