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권력 총괄 부처에 ‘댓글 조작’ 실형자 기용 논의
안철수 “이재명 정부 인사, 통합 아닌 역주행”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공직 인사의 기준과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 지방행정과 경찰·소방을 아우르는 부처 수장으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데 대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모든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 드루킹 실형자, 공공권력 부처 기용 가능성에 제동
김 전 지사는 2018년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했습니다. 현재는 복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재난관리 등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그 수장은 국가의 질서 유지와 행정 운영 전반에 있어 상징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같은 자리에 실형 전력이 있는 인사가 다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크다”는 반응이 여권 내부에서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 안철수 “여론 조작자가 공권력 책임? 신뢰 파괴”
가장 날 선 비판을 제기한 이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의 지자체와 경찰, 소방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으로, 드루킹 사건의 핵심 인물이 기용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2017년 대선을 언급하며 “문재인 당시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토론 때문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드루킹의 여론 조작으로 제 지지율이 먼저 하락했다. 이후 토론에서 이를 지적했으나 이미 대규모 조작은 시작된 상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 인물이 국정 운영의 핵심 요직에 다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여론조작이 정당한 정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밝혔습니다.
■ ‘강훈식·김민석’도 도마 위.. “쇄신 아닌 복귀”
김경수 전 지사뿐 아니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안 의원은 “과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다시 국정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며 “이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거나, 시대 흐름에 뒤처진 구체제의 인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인사들까지 포함된 내각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 구조는 결국 국정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외교 메시지와 내각 구성의 괴리 지적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와, 내각에 포함된 인사들의 외교·안보 이력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 의원은 “겉으로는 ‘동맹 강화’를 말하면서도, 정작 내각은 반미·친북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로 구성되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모르고 있을 리 없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결국 외교는 신뢰를 잃는다”고 꼬집었습니다.
■ 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 검증 기능은 작동 중인가
이번 인사 논란을 계기로,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질적 기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 권한을 동시에 확보한 정부에서, 청문회는 사실상 통과 절차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사는 단순한 자리 배치가 아니라, 국정 철학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식적 행위”라며 “정책 실패 이력이 있는 인물들의 반복적 기용은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실질적 심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시 언급되는 배경입니다.
■ 대통령실 공식 반응 없어.. 후속 발표 주목
김경수 전 지사의 장관 기용설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 인선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 내외에서는 ‘정무적 안배’와 ‘인사 기준의 일관성’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권 일부에서는 ‘정책 이해도와 국정 경험’을 고려한 기용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당내 비판 기류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향후 발표될 내각 명단의 구성에 따라 인사 기조 전반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인선 일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은 관련 논의에 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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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정부 인사, 통합 아닌 역주행”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공직 인사의 기준과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 지방행정과 경찰·소방을 아우르는 부처 수장으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데 대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모든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 드루킹 실형자, 공공권력 부처 기용 가능성에 제동
김 전 지사는 2018년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했습니다. 현재는 복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재난관리 등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그 수장은 국가의 질서 유지와 행정 운영 전반에 있어 상징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같은 자리에 실형 전력이 있는 인사가 다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크다”는 반응이 여권 내부에서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오른쪽)와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이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김경수 전 지사 페이스북 캡처)
■ 안철수 “여론 조작자가 공권력 책임? 신뢰 파괴”
가장 날 선 비판을 제기한 이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의 지자체와 경찰, 소방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으로, 드루킹 사건의 핵심 인물이 기용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2017년 대선을 언급하며 “문재인 당시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토론 때문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드루킹의 여론 조작으로 제 지지율이 먼저 하락했다. 이후 토론에서 이를 지적했으나 이미 대규모 조작은 시작된 상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 인물이 국정 운영의 핵심 요직에 다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여론조작이 정당한 정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캡처.
■ ‘강훈식·김민석’도 도마 위.. “쇄신 아닌 복귀”
김경수 전 지사뿐 아니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안 의원은 “과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다시 국정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며 “이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거나, 시대 흐름에 뒤처진 구체제의 인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인사들까지 포함된 내각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 구조는 결국 국정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외교 메시지와 내각 구성의 괴리 지적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와, 내각에 포함된 인사들의 외교·안보 이력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 의원은 “겉으로는 ‘동맹 강화’를 말하면서도, 정작 내각은 반미·친북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로 구성되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모르고 있을 리 없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결국 외교는 신뢰를 잃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하는 모습. 왼쪽부터 국정원장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강훈식), 안보실장(위성락), 경호처장(황인권). (SBS 캡처)
■ 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 검증 기능은 작동 중인가
이번 인사 논란을 계기로,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질적 기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 권한을 동시에 확보한 정부에서, 청문회는 사실상 통과 절차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사는 단순한 자리 배치가 아니라, 국정 철학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식적 행위”라며 “정책 실패 이력이 있는 인물들의 반복적 기용은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실질적 심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시 언급되는 배경입니다.
■ 대통령실 공식 반응 없어.. 후속 발표 주목
김경수 전 지사의 장관 기용설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 인선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 내외에서는 ‘정무적 안배’와 ‘인사 기준의 일관성’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권 일부에서는 ‘정책 이해도와 국정 경험’을 고려한 기용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당내 비판 기류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향후 발표될 내각 명단의 구성에 따라 인사 기조 전반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인선 일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은 관련 논의에 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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