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까지 지역은행 확대.. 사회적 배려 청년 대상 금리 1.6%p 인하
정책 창구 넓어졌지만, 신청 장벽과 정보 부족은 과제로 남아
저소득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햇살론유스’가 이달 9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연 2.0% 금리로 전환됩니다.
기존 3.6%에서 1.6%포인트 인하된 조건으로 제공되는 이번 조치는 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하반기 제주를 비롯해 전국으로 취급 기관이 확대되면서, 정책금융 접근성이 지역 단위로도 확장되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 활용되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합니다.

■ 금리 낮췄지만, 이용 절차는 그대로.. 청년층 실효성은 제한적

8일 금융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록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신청할 경우, 연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차보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기는 9일부터입니다.

하지만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용평가, 재학·미취업 여부 등 상태 입증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에서 금융 경험이 적은 청년에게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는 “혜택은 들었지만, 실제 자격이나 절차는 여전히 알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타납니다.

■ 취급 은행은 전국 확대.. 지역 격차 해소는 이제 시작

햇살론유스를 취급하는 은행은 기존 기업·신한·전북은행 외에 최근 광주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이 추가됐고, 하반기에는 제주은행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국 단위로 취급 창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금융 인프라가 부족했던 일부 지역 청년들에게도 신청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역 기반 은행의 참여는 제도를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단순 안내 넘어, 맞춤 전달 필요.. 체감도 높이려면

햇살론유스가 실효를 가지려면 정책 홍보 방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금융기관 중심의 비대면 안내만으로는 제도 대상 청년들이 직접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신청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제도 자체를 모르는 청년들에게는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캠퍼스, 청년 커뮤니티, 고용지원센터 등 현장 기반의 맞춤형 설명회나 신청 지원 프로그램이 병행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금리 수준보다 '얼마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정보 격차 해소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제도의 존재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결과”라며 “혜택 대상임에도 정보 부족으로 접근조차 못 하는 청년이 있다면, 이는 제도 설계가 아니라 전달 구조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확대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다 체계적인 전달 방식과 현장 기반 안내 전략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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