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우상호 카드로 ‘소통과 개혁’ 내세웠지만
‘사법개혁 상징’ 자리, 검찰 특수통 기용.. 되살아난 회의론
李대통령 “사람보다 법” 강조 불구.. 정답일까 회피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검찰개혁 상징 자리’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와는 달리, 정치 검찰의 피해자였던 대통령이 검찰 요직 출신을 기용한 배경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 수석은 형사부나 인권감찰 부서가 아닌, 정치권력 수사를 주도해 온 특수수사 라인 출신입니다. 이 점에서 “검찰개혁을 법으로 한다”는 대통령실 해명은 원론을 반복했을 뿐, 왜 그가 ‘개혁의 전면’에 적합한 인사인지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사람 아닌 구조”라지만.. 인사는 곧 메시지

대통령실은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인물보다는 제도개편의 방향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 수석을 내세운 것 자체는 역설적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민정수석은 정책 수립 기능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사정기관과의 조율, 감찰·사법 전반에 걸친 대통령실의 핵심 창구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검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라는 방향성을 상징할 수 있는 자리에서 특수통 출신을 기용한 것 자체가, 국민에게 보내는 신호의 일관성을 흐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라는 원칙이 진정하다면, 왜 굳이 ‘정권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 ‘통합’과 ‘소통’의 포장은 갖췄지만.. 무게중심은 다시 ‘검찰’로

이번 인사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등, 통합과 소통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함께 기용됐습니다.

우 수석은 민주당 4선 중진으로,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며 여야 간 협상 경험이 풍부한 인사입니다.
이 수석 또한 방송사에서 탐사보도를 이끌었던 언론인 출신으로, 대통령실은 “개혁 메시지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으로 전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통합’과 ‘소통’의 인선이 오광수 수석 임명으로 빚어진 논란을 상쇄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소통의 포장을 강조했지만, 정작 인사의 무게중심은 다시 ‘검찰 출신’으로 쏠렸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인사가 던진 메시지는 이중적입니다.
표면적으로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핵심 권한을 쥐는 민정 라인에는 여전히 과거 권력기관 출신이 자리하는 구조.

이러한 모순이 해소되지 않는 한, 통합이라는 명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대통령 진정성? 아니면 구조적 혼선의 시작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 대해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광수 수석의 기용에 담긴 함의는, 이러한 철학이 실제 제도 설계와 인사 기준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통해 평가받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인사 파동'이 남긴 학습 효과를 감안할 때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기대치와 제도 개혁의 현실적 간극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경우, 개혁 초기 동력이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는 대통령실 일각의 해명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그 피해 경험을 가진 대통령이 어떤 기준으로 사법개혁의 전면에 인사를 배치했는가에 대한 검증은 한층 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정무·사법·소통 라인에 어떤 인물과 철학이 배치됐는지를 보여주는 ‘구성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가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될지, 혹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의 서막이 될지는, 앞으로의 행보가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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