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만기 앞둔 ‘코로나 유예 대출’ 47.4조 원.. 연체자 15만 명 넘어
이재명 대통령 “국가가 책임져야”.. 실질적 채무소각 공약 시험대 올라
금융권 “도미노 우려”.. 정부, 범위·기준 놓고 ‘고심의 시간’ 돌입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코로나 채무탕감’ 카드가 3년 유예 끝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충격 속에 시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 연장 조치가 9월, 총 47조 4,000억 원 규모의 대출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중 2조 5,000억 원은 원리금 상환 유예까지 적용된 고위험군 대출입니다.
‘6개월씩 4차례 연장 → 최장 3년 유예’라는 임시처방의 끝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질서 있는 출구’든, ‘실질적 빚탕감’이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 연체 15만 명 돌파.. ‘파산 도미노’ 현실화되나

문제는 통계에서 이미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NICE 평가정보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개인사업자는 15만 5,060명으로, 1년 전보다 35% 급증했습니다.
이들이 안고 있는 연체 채무는 30조 7,000억 원으로 불과 1년 사이 7조 원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령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증가 속도는 일반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유동성 일시불균형’이 아니라 구조적 부채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 “소득 따라 채무 소각”.. 李대통령, 대선 공약 구체화 시동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소득과 상황을 고려한 채무조정과 ‘조건부 채권소각’을 공약해온 바 있습니다.
당시 TV토론에서 “다른 나라는 재정으로 책임졌지만, 한국은 대출로 대응해 국민 빚만 늘렸다”며 “단순한 상환 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탕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선이 아닌, 채무조정과 소각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단지 기존 코로나 대출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한 위험군 전체를 재구조화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연체 여부, 상환능력, 생계형 여부 등 다층적 요건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지원인가 구조인가” 정책의 갈림길.. 금융권도 긴장

금융권은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출의 소각이나 대규모 채무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그 여파가 금융시장 전체의 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금융기관, 제2금융권, 소형 저축은행 등은 대출 구조조정이 손실 인식으로 직결될 수 있어, 사전 대응을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금융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부실 처리'가 아니라 국가 재정과 금융 시스템 전반의 방향을 결정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지원과 구조 사이,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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