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선언 1년 뒤, 경찰 소환 검토.. 권한 남용 공방 재점화
압수수색→타당성 검증→직권남용 수사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땅 특혜 의혹, 어디까지 파헤쳐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된 지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땅’을 관통하는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 수사가 다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의 소환 조사를 본격 검토 중이며, 수사의 핵심은 공적 권한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됐는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은 ‘노선 변경’.. 김 여사 일가 땅 500m 앞까지 이동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재 원 전 장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전 양평군수)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고발인 측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애초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배경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해당 땅은 강상면 일대 2만 2,633㎡ 규모로, 변경된 노선의 종점으로부터 불과 500m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이 노선 변경은 2023년 1월, 국토부가 2차 협의 이전에 ‘강상면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특혜 논란이 본격 불거졌습니다.

■ “다음 정부에서 하라”던 백지화.. 이제는 수사 대상

원희룡 전 장관은 2023년 7월, 야당의 의혹 제기가 확산되자 돌연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에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가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지화는 면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수천 페이지 분량으로 현재 경찰은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된 타당성 평가, 내부 검토 문서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 ‘타당성’이 수사의 핵.. 노선 변경, 정당했는가?

이번 수사는 도로 노선이 바뀌었는가보다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검토된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23년 돌연 강상면 대안을 꺼내 들었고, 해당 노선은 예타를 거치지 않았으며 주민 의견 수렴이나 경제성 검토 절차도 미비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고발장에는 “국토부가 고속도로 사업의 결정적 방향을 여당 소속 지자체장의 요구에 따라 조기에 굳혔다”는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정책적·기술적 정당성이 부족했음이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왜 돌아가나”.. 원안 복귀 의지 간접 표명

정권이 바뀐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다시 정치적 중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양평을 찾아 “공적 권한으로 내 땅값을 올리는 사람은 공직자가 되어선 안 된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또 “길이라는 건 똑바로 가야 한다. 왜 돌아가느냐”고 말해 사실상 종전 ‘양서면 종점안’의 복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고속도로 노선은 민주당의 핵심 공약으로 원안 추진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기존 노선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 공사 중단 1년.. 정치와 땅, 그 접점을 다시 묻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단지 한 도로 노선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한 정권이 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됐던 순간은 없었는지 묻는 사회적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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