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발언 이후 국회 청원 폭주에
제명 요건 넘겼지만, 정작 책임은 ‘아직’
청원은 단 하루 만에 기준을 넘었고, 닷새 만에 40만 명이 ‘동의’를 눌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이준석 의원에 대한 국회 대응은 아직 ‘소관위원회 미정’입니다.

지난 4일 시작된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은 9일 오전 기준 40만 명을 넘기며, 역대급 속도로 동의를 끌어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에서 청원이 성립되기 위한 기준은 30일 내 5만 명으로 이 기준을 하루 만에 넘었고, 닷새 만에 8배를 돌파했습니다.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문제 발언은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경쟁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비유로 사용했고, 이에 대해 “언어 성폭력”, “정치적 도구화”라는 강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 이 의원의 해명…‘유감’과 ‘모금 성공’ 사이

이 의원은 해단식 직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줄 몰랐다”며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언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사과나 재발 방지 의지는 뚜렷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이후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해 후원금 3억 원 한도를 초과 달성했다”며 후원 계좌 마감을 공지했습니다.
정치인의 책임보다, ‘성공적 모금의 메시지’가 먼저 나온 셈입니다.

이처럼 후원금 성과를 전한 글은 다수의 정치 비평가들로부터 “책임과 기획이 섞인 정치적 메시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헌정사상 국회의원 제명은 ‘0건’.. 그러나 이번은 다를까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해 제명된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치적 타산과 정당 내부의 셈법이, 항상 ‘제명’이라는 선택지를 먼 것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청원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를 동반한 만큼, 단지 절차가 아니라 국회가 스스로 품위를 논의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정치 언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결정될 수 있다”며 “숫자는 충분히 쌓였다. 이제 국회의 대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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