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이상만 10명 중 7명.. 2년 이상도 130명
올해 교체 가능 78곳뿐..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공공기관장 자리는 여전히 ‘전임 체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제한됐고, 협치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새 정부가 마주한 첫 현실은, 함께 일해야 하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10일 기업분석기관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상임 임원 임기 현황 전수 조사 결과,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총 331개 기관 중 공석을 제외한 312곳 가운데 221곳(70.8%)은 기관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30명(41.7%)은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12·3 계엄 상황 이후 임명된 인사만 56명이며, 이 중 53명은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케이스로 확인됐습니다.
대선 전후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집중 임명된 점에서 이들 인사는 향후 ‘알박기’ 논란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연내 교체 가능 기관은 78곳뿐.. 전체의 23%

올해 안에 이재명 정부가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은 78명에 그칩니다. 이 중 38명은 연내 임기 만료 예정, 21곳은 이미 임기가 끝났으며, 공석인 기관은 19곳입니다.
나머지 253곳은 제도상 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분류별로 공기업 31곳 중 17곳(54.8%)이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두고 있고, 준정부기관 57곳 중 39곳(68.4%), 기타공공기관 243곳 중 165곳(67.9%)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준정부기관의 경우 임기 2년 이상 기관장만 24명에 이릅니다.
부처별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5개 기관 전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12곳 중 11곳이, 국토부 소속 28곳 중 20곳이 1년 이상 임기 잔여 상태입니다.

국무조정실(25곳 중 21곳), 환경부(11곳 중 9곳)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 공약은 ‘임기 일치’였지만.. 현실은 ‘속도 제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상 일괄 교체는 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2008년 국정감사와 2013년 국정조사에서도 ‘코드 인사 논란’이 반복되며 결국 상임 임원의 임기 보장을 원칙으로 제도화한 것이 현재의 틀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형식적 교체보다, 협치가 가능한 평가 체계를 새 정부가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느냐가 더 본질적인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도 “단기 인사 드라이브는 제도적 제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임기 일치보다 정책 일관성과 거버넌스 재편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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