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전용기, 오세희 법안에 공개 반대.. “정책 실효성 따져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휴일 대형마트 강제 휴무’ 법안을 두고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입법을 주도한 오세희 의원(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과 달리, 같은 당 장철민·전용기 의원은 “실효성 없는 규제일 수 있다”며 “소비자 불편을 정당화할 수 없고, 정책적 검증이 우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통 산업을 둘러싼 법안이지만, 정작 쟁점은 ‘유통의 공정성’이 아닌 ‘시민의 생활권’에 맞춰졌습니다.
법안의 취지가 전통시장 보호라면, 이익이 실제로 시장으로 이전되는지 또 소비자의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공휴일 규제, 과연 시장을 살리나”
같은 당의 장철민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서 “마트는 단지 이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1인 가구, 주말에만 장을 볼 수 있는 시민들에게는 마트가 ‘생활의 허브’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장 의원은 “휴업이 공익을 위한다면 시민이 감수해야 할 불편도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불편만 크고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정책의 재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으로 유입되는 매출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인용한 장 의원은 “실제 소비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소마트로 분산된다”며 “오히려 주변 상권이 주말 외출 수요를 끌어들이는 구조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현실은 온라인 유통이 지배.. 낡은 구도로는 안 된다”
전용기 의원도 “오프라인 유통 전반이 구조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이분법 구도로 정책을 짜는 건 낡은 해법”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자칫 시민의 삶을 비용으로 전통시장을 지키는 ‘정치적 시늉’에 머무를 수 있다며, “정책 설계는 시대 흐름에 맞춰 정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휴일 강제휴무는 결국 더 비싼 편의점이나 배송비 부담이 큰 온라인 소비로 시민을 몰아넣는다”며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는 결국 취약 소비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규제의 논리, 결국 시민의 권리와 충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월 2회 의무휴무일을 지켜야 하며, 대다수가 일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세희 의원은 이를 ‘공휴일’ 전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3월 해당 정책을 ‘20대 민생 과제’로 채택해 당론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장철민 의원은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며 “민생과 성장을 위한 대안을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게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유통 규제 강화의 본질이 ‘공정’이라면, 기업과 시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소비권’이라는 또 다른 축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따져야 한다는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 정치 아닌 ‘데이터’.. 대립 아닌 ‘설계’ 필요
‘시장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는 도입 13년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 유통 환경은 급변해 소비자는 모바일 앱으로 장을 보고, 배송은 몇 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그럼에도 규제 틀은 여전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제로섬 관계로 상정한 과거 프레임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공휴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생활권을 제약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산업 구조와 시민 소비행태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불균형의 비용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됩니다.
장철민, 전용기 의원의 반대 입장은 단순히 정당 내 이견이 아닌, 시민 중심 유통 정책으로 전환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치가 ‘시장 보호’보다 ‘생활 설계’를 우선해야 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보다 명확한 데이터와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입니다.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 이번 논쟁은 단일 법안의 입법을 넘어선, 유통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다시 묻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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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왼쪽),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휴일 대형마트 강제 휴무’ 법안을 두고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입법을 주도한 오세희 의원(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과 달리, 같은 당 장철민·전용기 의원은 “실효성 없는 규제일 수 있다”며 “소비자 불편을 정당화할 수 없고, 정책적 검증이 우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통 산업을 둘러싼 법안이지만, 정작 쟁점은 ‘유통의 공정성’이 아닌 ‘시민의 생활권’에 맞춰졌습니다.
법안의 취지가 전통시장 보호라면, 이익이 실제로 시장으로 이전되는지 또 소비자의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공휴일 규제, 과연 시장을 살리나”
같은 당의 장철민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서 “마트는 단지 이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1인 가구, 주말에만 장을 볼 수 있는 시민들에게는 마트가 ‘생활의 허브’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장 의원은 “휴업이 공익을 위한다면 시민이 감수해야 할 불편도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불편만 크고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정책의 재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으로 유입되는 매출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인용한 장 의원은 “실제 소비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소마트로 분산된다”며 “오히려 주변 상권이 주말 외출 수요를 끌어들이는 구조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철민(위)·전용기 의원 페이스북 캡처.
■ “현실은 온라인 유통이 지배.. 낡은 구도로는 안 된다”
전용기 의원도 “오프라인 유통 전반이 구조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이분법 구도로 정책을 짜는 건 낡은 해법”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자칫 시민의 삶을 비용으로 전통시장을 지키는 ‘정치적 시늉’에 머무를 수 있다며, “정책 설계는 시대 흐름에 맞춰 정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휴일 강제휴무는 결국 더 비싼 편의점이나 배송비 부담이 큰 온라인 소비로 시민을 몰아넣는다”며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는 결국 취약 소비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규제의 논리, 결국 시민의 권리와 충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월 2회 의무휴무일을 지켜야 하며, 대다수가 일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세희 의원은 이를 ‘공휴일’ 전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3월 해당 정책을 ‘20대 민생 과제’로 채택해 당론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장철민 의원은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며 “민생과 성장을 위한 대안을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게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유통 규제 강화의 본질이 ‘공정’이라면, 기업과 시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소비권’이라는 또 다른 축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따져야 한다는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 정치 아닌 ‘데이터’.. 대립 아닌 ‘설계’ 필요
‘시장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는 도입 13년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 유통 환경은 급변해 소비자는 모바일 앱으로 장을 보고, 배송은 몇 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그럼에도 규제 틀은 여전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제로섬 관계로 상정한 과거 프레임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공휴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생활권을 제약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산업 구조와 시민 소비행태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불균형의 비용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됩니다.
장철민, 전용기 의원의 반대 입장은 단순히 정당 내 이견이 아닌, 시민 중심 유통 정책으로 전환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치가 ‘시장 보호’보다 ‘생활 설계’를 우선해야 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보다 명확한 데이터와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입니다.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 이번 논쟁은 단일 법안의 입법을 넘어선, 유통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다시 묻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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