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에 저작권 없다”던 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2023년 국회 질의 장면 소환.. 李대통령 향한 역공
‘표’와 ‘죄’, ‘권력’과 ‘책임’ 사이.. 균열 다시 부상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 문장이 2년 반의 시간을 건너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자신의 말을 인용했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그 문장을 다시 건넸습니다.
그 화살은 곧장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표와 죄, 권력과 책임.
정치가 감당해야 할 상식의 무게가, 재차 물음표로 돌아왔습니다.
■ “역시 한동훈”이라던 김민석에게 다시 건네진 문장
2023년 2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찬가지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죠?”라고 물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동의 안 하십니까?”라고 받아쳤고, 김 의원은 “저는 동의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 대통령 부인 수사 지연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역시 한동훈이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라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발화의 주체는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장면이 담긴 당시 뉴스 캡처와 함께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내가 한 말이지만, 상식에는 저작권이 없으니 민주당이 써도 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말은 스쳐가는 회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기일 추후 지정’으로 연기하면서 사실상 중단되어버린 상황을 겨냥한 정교한 메시지였습니다.
■ 2023년의 해석, 2025년의 반격
이 문장의 기원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1월 31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밝힌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검찰) 소환에 응한다”는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이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다, 이런 말로 들린다”며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발언은 당시에도 정치권과 언론에서 ‘표와 죄, 권력의 경계’라는 화두를 던지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즉, 이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실제 그런 말을 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 발언 태도에 대해 한동훈 당시 장관이 정치적 해석을 덧붙여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2023년 회상을 거쳐 2025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온 셈입니다.
■ 대정부 질문의 ‘언어 격투’.. 다시 조명되는 공방 장면들
당시 김민석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질의응답은 말 그대로 정치적 언어의 ‘격투전’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공직을 도박하듯이 거는 건 안 된다”며 한 장관을 비꼬았고, 한 장관은 “공익을 위해 일한다”며 맞섰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꼬듯, 반문과 되묻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아이폰 비번도 안 푼다”는 비판을 하자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도 그랬다”고 반문했고, 김 의원은 “본인 얘기를 하면 왜 남 얘기를 하느냐”고 되받았습니다.
여론조사 수치와 특검 사례를 근거로 수사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자, 한 장관은 “죄는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팩트로 정해진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논쟁의 절정은 바로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워딩이었고, 이제 그 말은 고스란히 정권의 최정점을 향해 되묻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 재판은 멈췄고, 질문은 남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9일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꺾은 결정”, “헌법에도 반하는 판단”이라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법원 독립을 해치는 이런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조치가 통상적인 일정 변경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재판 정지’로 해석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 ‘상식’은 누구의 언어?.. 정치 언어의 역습
“상식에는 저작권이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압축한 이 말은, 지금 시점에선 정치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그때 인용했던 워딩은, 지금 다시 권력을 검증하는 잣대로 던져졌습니다.
■ 정치인은 잊을 수 있어도, 말은 기억한다
정치는 말의 세계입니다. 말은 잊히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잊더라도, 유권자와 기록은 기억합니다.
2023년, 김민석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치며 “한 장관, ‘한적한’이란 말 아나? ‘한동훈이 적이다, 결국 장관의 말이 부메랑이 돼 장관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고는 되레 김민석 후보자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전 장관의 이 말은, 2023년 김민석 의원이 인용했던 그 문장 그대로, 2025년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을 향해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는 그래서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되살려, 그 말을 인용했던 상대에게 되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답할 차례입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죄를 덮는 표, 그것이 과연 상식일 수 있습니까?”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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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회 질의 장면 소환.. 李대통령 향한 역공
‘표’와 ‘죄’, ‘권력’과 ‘책임’ 사이.. 균열 다시 부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 문장이 2년 반의 시간을 건너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자신의 말을 인용했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그 문장을 다시 건넸습니다.
그 화살은 곧장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표와 죄, 권력과 책임.
정치가 감당해야 할 상식의 무게가, 재차 물음표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 2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답변석에 서서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역시 한동훈”이라던 김민석에게 다시 건네진 문장
2023년 2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찬가지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죠?”라고 물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동의 안 하십니까?”라고 받아쳤고, 김 의원은 “저는 동의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 대통령 부인 수사 지연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역시 한동훈이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라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발화의 주체는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장면이 담긴 당시 뉴스 캡처와 함께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내가 한 말이지만, 상식에는 저작권이 없으니 민주당이 써도 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말은 스쳐가는 회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기일 추후 지정’으로 연기하면서 사실상 중단되어버린 상황을 겨냥한 정교한 메시지였습니다.
■ 2023년의 해석, 2025년의 반격
이 문장의 기원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1월 31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밝힌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검찰) 소환에 응한다”는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이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다, 이런 말로 들린다”며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발언은 당시에도 정치권과 언론에서 ‘표와 죄, 권력의 경계’라는 화두를 던지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즉, 이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실제 그런 말을 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 발언 태도에 대해 한동훈 당시 장관이 정치적 해석을 덧붙여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2023년 회상을 거쳐 2025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온 셈입니다.
■ 대정부 질문의 ‘언어 격투’.. 다시 조명되는 공방 장면들
당시 김민석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질의응답은 말 그대로 정치적 언어의 ‘격투전’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공직을 도박하듯이 거는 건 안 된다”며 한 장관을 비꼬았고, 한 장관은 “공익을 위해 일한다”며 맞섰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꼬듯, 반문과 되묻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아이폰 비번도 안 푼다”는 비판을 하자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도 그랬다”고 반문했고, 김 의원은 “본인 얘기를 하면 왜 남 얘기를 하느냐”고 되받았습니다.
여론조사 수치와 특검 사례를 근거로 수사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자, 한 장관은 “죄는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팩트로 정해진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논쟁의 절정은 바로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워딩이었고, 이제 그 말은 고스란히 정권의 최정점을 향해 되묻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 재판은 멈췄고, 질문은 남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9일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꺾은 결정”, “헌법에도 반하는 판단”이라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법원 독립을 해치는 이런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조치가 통상적인 일정 변경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재판 정지’로 해석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 ‘상식’은 누구의 언어?.. 정치 언어의 역습
“상식에는 저작권이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압축한 이 말은, 지금 시점에선 정치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그때 인용했던 워딩은, 지금 다시 권력을 검증하는 잣대로 던져졌습니다.
김민석(왼쪽)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 정치인은 잊을 수 있어도, 말은 기억한다
정치는 말의 세계입니다. 말은 잊히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잊더라도, 유권자와 기록은 기억합니다.
2023년, 김민석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치며 “한 장관, ‘한적한’이란 말 아나? ‘한동훈이 적이다, 결국 장관의 말이 부메랑이 돼 장관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고는 되레 김민석 후보자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전 장관의 이 말은, 2023년 김민석 의원이 인용했던 그 문장 그대로, 2025년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을 향해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는 그래서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되살려, 그 말을 인용했던 상대에게 되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답할 차례입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죄를 덮는 표, 그것이 과연 상식일 수 있습니까?”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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