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앞두고 검경 수사 보이콧.. ‘버티기 정치’로 전환?
대면조사 회피, ‘정치 탄압’ 프레임화 본격화.. 체포 감수한 역전 전략?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검찰과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출범을 앞둔 시점, 대면 조사를 일절 거부하며 ‘정치 보복’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정면 돌파 전략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옵니다.
출석 대신 서면 의견서로 대응하고, 수사 자체를 '정권의 탄압'으로 규정하는 모습은, 방어를 넘어서 여론전을 염두에 둔 '정치적 맞불'이라는 해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필요 없다, 서면으로 하라”.. 검경엔 ‘보이콧’, 특검엔 ‘패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경찰청에 공식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오는 12일 출석을 재차 통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질문지를 보내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출석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파면됐음에도 여전히 대통령급 예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특검법 통과 이후로는 “검찰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코앞인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여론조사는 개인적 호의”.. 혐의 전면 부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핵심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81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명씨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유한 것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또 보은성 공천 의혹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얻은 이익이 없고,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 없다”며 뇌물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김 여사 측 역시 검찰에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버티기’는 프레임? 전략?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흐름을 ‘정치적 승부수’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을 일종의 모욕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체포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치적 탄압을 연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피의자가 세 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예상하면서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보다 ‘정치적 무대’로서의 수사 대응 전략에 더 큰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치욕’ 대신 ‘순교’ 프레임.. 특검 앞둔 여론전 본격화
결국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선택은 명백해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에는 선을 긋고, 특검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정치적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최대한 강화해 보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론의 중심에 서서 ‘정권 탄압’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셈입니다.
이 같은 전략은 향후 특검 수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그 전에 검찰과 경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강제 수사에 이르게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특검 출범 이후에도 두 사람이 같은 태도를 고수할 경우, 사법적 충돌은 물론 정치적 파장까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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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회피, ‘정치 탄압’ 프레임화 본격화.. 체포 감수한 역전 전략?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검찰과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출범을 앞둔 시점, 대면 조사를 일절 거부하며 ‘정치 보복’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정면 돌파 전략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옵니다.
출석 대신 서면 의견서로 대응하고, 수사 자체를 '정권의 탄압'으로 규정하는 모습은, 방어를 넘어서 여론전을 염두에 둔 '정치적 맞불'이라는 해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필요 없다, 서면으로 하라”.. 검경엔 ‘보이콧’, 특검엔 ‘패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경찰청에 공식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오는 12일 출석을 재차 통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질문지를 보내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출석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파면됐음에도 여전히 대통령급 예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특검법 통과 이후로는 “검찰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코앞인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여론조사는 개인적 호의”.. 혐의 전면 부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핵심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81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명씨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유한 것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또 보은성 공천 의혹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얻은 이익이 없고,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 없다”며 뇌물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김 여사 측 역시 검찰에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버티기’는 프레임? 전략?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흐름을 ‘정치적 승부수’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을 일종의 모욕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체포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치적 탄압을 연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피의자가 세 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예상하면서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보다 ‘정치적 무대’로서의 수사 대응 전략에 더 큰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치욕’ 대신 ‘순교’ 프레임.. 특검 앞둔 여론전 본격화
결국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선택은 명백해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에는 선을 긋고, 특검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정치적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최대한 강화해 보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론의 중심에 서서 ‘정권 탄압’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셈입니다.
이 같은 전략은 향후 특검 수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그 전에 검찰과 경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강제 수사에 이르게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특검 출범 이후에도 두 사람이 같은 태도를 고수할 경우, 사법적 충돌은 물론 정치적 파장까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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