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절제된 요구” vs. “현실은 벼랑 끝” 경영계
첫 최저임금, 정부가 드러내야 할 건 ‘방향’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500원을 제시하며 “생존선이자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영계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 불확실성과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들어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저울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 결정되는 최저임금의 수치가, 이 정부의 경제 철학을 드러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1,5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월 환산 240만 3,500원, 209시간 기준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14.7% 인상된 수준입니다.

이들은 경제 현실을 감안해 지난해(27.8%)보다 인상 폭을 대폭 낮췄다고 밝혔지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소 생존선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상률 14.7%는 지난 5년간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격차(11.8%)에,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2.9%)을 더한 수치입니다.
노동계는 이것이 단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닌, 내수 경제 활성화를 통해 결국 중소상공인도 혜택을 보는 선순환 경제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아직도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최근 미국발 관세 파동, 환율 급등, 계엄 사태 이후 지속되는 경제 침체로 인해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생각하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서 두 자릿수 인상은 "현실과 너무 멀다"는 것이 경영계 내부의 공통적 정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플랫폼·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 문제는 아직 충분한 실태 조사와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별도의 정부 차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문 채택의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부에 추가 연구를 요청하며 법적 근거가 모호한 사안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며, 6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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