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기의 시대’와 닮은꼴.. “시스템 붕괴는 결국 국민 피해”
거듭되는 SNS 설전 속.. 법치주의 향한 정치 행패에 선 긋기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이 나라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민주당 의원의 이 발언이 정치권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 당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검찰이 아니라, 사라져야 할 건 그런 정치인들이다.”
검찰 해체를 놓고 여야가 벌이는 SNS 설전은 이제 정치와 법치, 권력과 정의 사이의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 “검찰 없애자?”.. 한동훈, SNS로 정권 정조준
11일,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은 이제 이 나라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청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이 시작됐다”며 정권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검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정치인이라면, 검찰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사회라면 사라져야 할 건 검찰이 아니라 그런 정치인들”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檢 무력화? ‘문화혁명’ 닮은 그림자
한 전 대표는 이번 상황을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1968년, 중국은 최고인민검찰원을 해체하고 공안·검찰·법원을 동시에 무력화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광기의 시대’와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비교에는 제도 개편만 아닌 정권을 감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정권이 직접 해체하려는 시도 즉, 자기방어적 권력작용이라는 해석이 깔려 있습니다.
■ 민주당 “검찰 폐지 3개월 내 처리“.. 공소청·중수청으로 권한 분산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폐지를 포함한 4개 법안을 발의하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기소 기능은 신설되는 ‘공소청’으로 이관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 체계입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하겠다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권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라 설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검찰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법치 시스템을 전면 재편하는 결과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법조계 반응도 갈려.. “정치검찰 견제 필요” vs. “수사력 상실 우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의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한 형사소송법 교수는 “검찰을 견제하는 방식이 왜 ‘없애는 것’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아직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되는 하명수사, 표적수사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지만, 검찰 해체는 국가 수사 체계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감시와 개혁이지 해체는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SNS 설전, 정치 갈등 중심축으로.. ”선은 그어야“
한 전 대표의 발언은 반론을 넘어, 정치 권력이 법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려 할 때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한 선인가를 묻는 강한 경고로도 읽힙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는 결코 정권에 의해 임의로 해체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이번 메시지 핵심은, 정치적 불편을 이유로 법치를 걷어차려는 시도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데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정치인이라면, 할 일을 하는 검찰이 무서울 리 없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걸리적거린다고 없애려 드는 그 권력야말로 결국 국민이 먼저 없애고 싶어질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해체하려는 것이 정말 검찰인지, 아니면 권력이 두려워하는 감시자 그 자체인지.
국민은 이미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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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SNS 설전 속.. 법치주의 향한 정치 행패에 선 긋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이 나라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민주당 의원의 이 발언이 정치권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 당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검찰이 아니라, 사라져야 할 건 그런 정치인들이다.”
검찰 해체를 놓고 여야가 벌이는 SNS 설전은 이제 정치와 법치, 권력과 정의 사이의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SBS 캡처)
■ “검찰 없애자?”.. 한동훈, SNS로 정권 정조준
11일,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은 이제 이 나라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청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이 시작됐다”며 정권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검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정치인이라면, 검찰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사회라면 사라져야 할 건 검찰이 아니라 그런 정치인들”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檢 무력화? ‘문화혁명’ 닮은 그림자
한 전 대표는 이번 상황을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1968년, 중국은 최고인민검찰원을 해체하고 공안·검찰·법원을 동시에 무력화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광기의 시대’와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비교에는 제도 개편만 아닌 정권을 감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정권이 직접 해체하려는 시도 즉, 자기방어적 권력작용이라는 해석이 깔려 있습니다.
■ 민주당 “검찰 폐지 3개월 내 처리“.. 공소청·중수청으로 권한 분산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폐지를 포함한 4개 법안을 발의하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기소 기능은 신설되는 ‘공소청’으로 이관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 체계입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하겠다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권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라 설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검찰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법치 시스템을 전면 재편하는 결과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SBS 캡처)
■ 법조계 반응도 갈려.. “정치검찰 견제 필요” vs. “수사력 상실 우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의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한 형사소송법 교수는 “검찰을 견제하는 방식이 왜 ‘없애는 것’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아직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되는 하명수사, 표적수사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지만, 검찰 해체는 국가 수사 체계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감시와 개혁이지 해체는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SNS 설전, 정치 갈등 중심축으로.. ”선은 그어야“
한 전 대표의 발언은 반론을 넘어, 정치 권력이 법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려 할 때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한 선인가를 묻는 강한 경고로도 읽힙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는 결코 정권에 의해 임의로 해체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이번 메시지 핵심은, 정치적 불편을 이유로 법치를 걷어차려는 시도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데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정치인이라면, 할 일을 하는 검찰이 무서울 리 없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걸리적거린다고 없애려 드는 그 권력야말로 결국 국민이 먼저 없애고 싶어질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해체하려는 것이 정말 검찰인지, 아니면 권력이 두려워하는 감시자 그 자체인지.
국민은 이미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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