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도 없고, 출근도 없다”.. 80명 전임 별정직, 직책만 유지
“자리는 막혔고, 일은 실종”.. 대통령실, 인력난에 직원 실신
“이게 정권 교체 시스템?”.. 반복되는 ‘어공 리스크’, 구조 개편론 확산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별정직 공무원 80여 명에 대해 직권면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아 사실상 ‘유령직원’ 상태로 남아 있는 이들로 인해, 대통령실은 출범 두 달 만에 인력난에 직면한 게 가장 타격이 컸습니다.
대통령실 총무인사팀은 최근 이들 별정직에게 자진 사직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강제 면직, 즉 직권면직 처리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80명, 출근도 없이 직책 유지”.. 인사 창구 꽉 막혀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별정직 공무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돼 재직 중이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자리를 점유하고 있어, 새 정부의 인사 채용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직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사직 의사도 밝히지 않는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자리만 차지한 ‘고스트 포지션’.. 결국 직원 쓰러졌다
현실은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직원 한 명이 과중한 업무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일부 부처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사람이 없어서 정식 메모 하나 쓰기도 어려웠다”는 호소까지 나왔습니다.
정원은 법적으로 443명이지만, ‘버티기’ 중인 전임자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서 필수 보직조차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임기 초 급박하게 돌아가야 할 대통령실 조직은 ‘사람이 없어서’ 일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셈입니다.
■ 반복되는 정권 교체기 ‘어공 리스크’.. 제도적 허점 드러나
이번 사태는 인력 운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어공 리스크’(어쩌다 공무원이 된 별정직 잔류 논란)가 구조적 제도 미비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별정직의 법적 신분, 출근 의무, 직권면직 요건 모두 명확하지 않아 ‘버티면 남는다’는 관행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처럼 자발적인 정리만 기대해선 인사 시스템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법령 개정이나 제도적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권, 뒤늦게 공방.. “윤정부 때도 신분 유지 있었다”
정치권 공방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도 150명 이상이 자리를 유지했고, 당시에도 약 50일간 신분을 보장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인수위 이후 인계 절차를 밟으며 협조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연락 두절된 상태로 업무도 없이 자리를 틀어쥐고 있는 셈”이라며 강제 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이게 정권 교체 시스템인가”.. 대통령실 인사 구조 손봐야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함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공’ 면직 여부를 넘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무직 공백과 인사 혼란, 업무 차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시스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급여가 나가는 만큼, 최소한의 책임 기준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 없는 급출발을 감내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전임자들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버티는 자리 하나하나가 인사 공백이고, 결국 행정 차질로 되돌아올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시스템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상식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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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는 막혔고, 일은 실종”.. 대통령실, 인력난에 직원 실신
“이게 정권 교체 시스템?”.. 반복되는 ‘어공 리스크’, 구조 개편론 확산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별정직 공무원 80여 명에 대해 직권면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아 사실상 ‘유령직원’ 상태로 남아 있는 이들로 인해, 대통령실은 출범 두 달 만에 인력난에 직면한 게 가장 타격이 컸습니다.
대통령실 총무인사팀은 최근 이들 별정직에게 자진 사직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강제 면직, 즉 직권면직 처리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80명, 출근도 없이 직책 유지”.. 인사 창구 꽉 막혀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별정직 공무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돼 재직 중이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자리를 점유하고 있어, 새 정부의 인사 채용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직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사직 의사도 밝히지 않는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자리만 차지한 ‘고스트 포지션’.. 결국 직원 쓰러졌다
현실은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직원 한 명이 과중한 업무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일부 부처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사람이 없어서 정식 메모 하나 쓰기도 어려웠다”는 호소까지 나왔습니다.
정원은 법적으로 443명이지만, ‘버티기’ 중인 전임자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서 필수 보직조차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임기 초 급박하게 돌아가야 할 대통령실 조직은 ‘사람이 없어서’ 일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셈입니다.
■ 반복되는 정권 교체기 ‘어공 리스크’.. 제도적 허점 드러나
이번 사태는 인력 운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어공 리스크’(어쩌다 공무원이 된 별정직 잔류 논란)가 구조적 제도 미비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별정직의 법적 신분, 출근 의무, 직권면직 요건 모두 명확하지 않아 ‘버티면 남는다’는 관행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처럼 자발적인 정리만 기대해선 인사 시스템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법령 개정이나 제도적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권, 뒤늦게 공방.. “윤정부 때도 신분 유지 있었다”
정치권 공방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도 150명 이상이 자리를 유지했고, 당시에도 약 50일간 신분을 보장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인수위 이후 인계 절차를 밟으며 협조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연락 두절된 상태로 업무도 없이 자리를 틀어쥐고 있는 셈”이라며 강제 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 “이게 정권 교체 시스템인가”.. 대통령실 인사 구조 손봐야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함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공’ 면직 여부를 넘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무직 공백과 인사 혼란, 업무 차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시스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급여가 나가는 만큼, 최소한의 책임 기준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 없는 급출발을 감내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전임자들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버티는 자리 하나하나가 인사 공백이고, 결국 행정 차질로 되돌아올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시스템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상식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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