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올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이 맞물리면서 오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루만 쉬면 최장 열흘의 역대급 연휴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 4일은 토요일, 5~7일은 추석 연휴, 8일은 대체공휴일, 9일은 한글날입니다.
여기에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1~12일 주말까지 더해져 총 10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집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 주요 목적이지만, 과거와 달리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2일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실제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7일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됐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2025년 10월 달력 (사진, 네이버 달력)
지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 5,19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이는 직전 최대치였던 2019년 1월(293만 219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전월과 비교해 7.4%, 전년 동월 대비 1.8% 줄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과 생산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쳤습니다.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보다 4일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산업 생산 역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명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1000만 명이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