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이 맞물리면서 오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루만 쉬면 최장 열흘의 역대급 연휴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 4일은 토요일, 5~7일은 추석 연휴, 8일은 대체공휴일, 9일은 한글날입니다.

여기에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1~12일 주말까지 더해져 총 10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집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 주요 목적이지만, 과거와 달리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2일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실제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7일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됐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 5,19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이는 직전 최대치였던 2019년 1월(293만 219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전월과 비교해 7.4%, 전년 동월 대비 1.8% 줄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과 생산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쳤습니다.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보다 4일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산업 생산 역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명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1000만 명이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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