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면 구조 불가” 뒤늦은 각성
제도 틀 깬 첫 행보.. 해양생태 구조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 될까
제주자치도가 6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남방큰돌고래 구조전담팀’(TF) 구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수년간 낚싯줄과 폐어구에 얽힌 고래들이 눈앞에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 헤엄친다”는 이유로 구조되지 못했던 상황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현행 해양수산부 고시는 ‘좌초’되거나 ‘혼획’된 해양동물만 구조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운동성을 유지하며 무리와 함께 해상에 남아 있는 돌고래는 구조 기준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응급 조치 시점을 놓친 고래들은 결국 해안에 떠밀려오거나 자취를 감췄고, 이름이 붙은 ‘꽁이’, ‘단이’, ‘종달이’ 같은 개체들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제주도의 이번 TF 구성은 사실상 ‘죽어야 구조되는 구조’라는 관행의 전환점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구조는 기다림이 아니다.. 해상 포획·즉시 처치·방류 체계 필요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 상시 서식하는 해양 보호종으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기준 ‘위기 근접종’에 해당합니다.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이들의 존재는 단순한 동물보호를 넘어, 지역 해양 생태 건강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구조 방식은 ‘좌초 후 수동적 대응’에 머무는 한계를 반복해왔습니다.

해상에서 능동적으로 구조하려면 선박과 전문 수의 인력, 포획 장비, 마취 기술 등 다중 협업과 시스템이 요구되지만,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제도·장비·예산 모두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제주도가 밝힌 TF 방향은 민간 구조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적극적 구조 지침 마련, 구조 전담 인력 및 예산 확충 등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공무원 2명이 전담하던 해양생태 보전 업무를 전면 조직 개편해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은 일회성 대응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 구조만으로는 부족.. 폐어구·낚시 규제 병행돼야

현장에서는 “구조보다 중요한 건 원인 제거”라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실제로 제주 연안은 무분별한 낚시행위와 버려진 어망, 낚싯줄로 인한 생태 위협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이번 구조전담팀 구성과 병행해 반드시 수반돼야 할 조치로는 ▲수중 폐어구 수거 강화 ▲주요 서식지 낚시금지구역 확대 ▲해양생물보호구역 재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에는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이 단 한 곳뿐입니다. 해수부 고시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수조를 갖춘 시설만 지정 가능하다는 제한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구조와 치료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치료는 기존 기관이 전담, 구조는 지역 협력 체계가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중앙이 놓친 틈, 지자체가 메운다.. 구조 주체의 재편

이번 제주도정의 행보는 중앙정부가 외면한 해양동물 구조의 공백을 지자체가 메우는 첫 실험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자체가 보호종 구조에 개입해도 되느냐”는 법적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방치된 생태 위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실용적 접근이 우선됐습니다.

핫핑크돌핀스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생태법인 제도 도입과 제주 제2공항 백지화 등을 통해 남방큰돌고래 보호 정책을 강화할 뜻을 밝혀온 만큼, 이번 TF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