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날짜·형식·금액의 차용증 11건
“절절한 연민”이라지만.. 쪼개기 후원·자금 흐름 의혹 여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억 4,000만 원 규모의 개인 채무에 대해 “정치자금이 아닌, 사람의 연민에서 비롯된 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18년 작성된 동일 형식의 차용증 11건은 모두 천만 원 단위로, 김 후보자는 당시 SK 관련 추징금과 세금 부담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처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사적 차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해당 자금이 정치자금법상 ‘쪼개기 후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증인 출석 의사까지 밝히며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채무자 신원, 상환 내역, 계좌 흐름 등 핵심 자료가 여전히 비공개 상황이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동일 차용증 11건, 왜 동시에 작성됐나
김 후보자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숨 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 속에, 지인 11명에게 같은 날짜에 천만원씩 일시에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형식이 똑같은 차용증에 대해서는 “당시 신용상태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절차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용이 이루어진 2018년은 김 후보자가 정치권 복귀를 준비하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총 1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쪼개기 후원이나 정치자금 대체 성격이 아니냐는 의혹은, 단순히 ‘형식의 동일함’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 “표적사정이었다”는 주장, 사실관계는?
김 후보자는 이날 글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해 추징금이 부과됐고, 이는 표적사정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05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사정”이라는 표현이 당시의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부정하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어, 오히려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눈물 나게 고맙다”는 표현 뒤, 객관성 문제도
김 후보자는 “미래도 없던 나에게 연민으로 천만 원씩 빌려준 분들이 지금도 눈물 나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했고, 추징금을 다 낸 뒤에야 원금 상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에선 빌려준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였는지, 실제 자금 흐름은 어땠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고마움이란 표현 뒤에 정작 실제 거래 내역이나 객관적 근거가 빠진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교회 헌금 2억” 해명, 공적 검증 대상인가
야당 측이 “5년간 2억 원의 교회 헌금은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버텨왔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도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로서의 공적 재정 투명성 요구와 신앙 고백이 뒤섞인 대응은 설득력에 의문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정치인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헌금은 결국 세제 혜택과도 연결되는 만큼, “믿음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가족·언론 향한 감정 표현.. 논점 흐려지나
김 후보자는 “다 발가벗겨진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의 실핏줄이 터졌고, 아이들의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려는 냉혹함 앞에서 무기력하고 부끄럽다”며 감정적 호소도 병행했습니다.
또 아들의 홍콩대 인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언론은 교수의 해명을 보고도 입을 다물었다”며 언론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수의 해명 편지는 김 후보자가 직접 공개한 자료에 기반한 일방적 반론일 뿐, 관련된 채용 절차나 성적 기준 등 검증 대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끝내 밝히지 않은 것들.. 남는 질문들
김 후보자는 “누구든 부르라, 나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청문회 증인 출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해당 채무에 등장하는 11명의 신원, 상환 내역, 자금 흐름 등 핵심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도운 이들이 ‘순수한 연민’이었다고 강조했지만, 해당 지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특정 금액으로 나타난 배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여러 해명이 있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부족한 셈입니다.
때문에 김 후보자 입장과 주변인의 진술이 의혹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정합성 있는 설명이 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청문회 전까지는 이와 관련한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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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절한 연민”이라지만.. 쪼개기 후원·자금 흐름 의혹 여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사회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본인 페이스북 캡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억 4,000만 원 규모의 개인 채무에 대해 “정치자금이 아닌, 사람의 연민에서 비롯된 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18년 작성된 동일 형식의 차용증 11건은 모두 천만 원 단위로, 김 후보자는 당시 SK 관련 추징금과 세금 부담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처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사적 차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해당 자금이 정치자금법상 ‘쪼개기 후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증인 출석 의사까지 밝히며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채무자 신원, 상환 내역, 계좌 흐름 등 핵심 자료가 여전히 비공개 상황이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본인 페이스북 캡처.
■ 동일 차용증 11건, 왜 동시에 작성됐나
김 후보자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숨 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 속에, 지인 11명에게 같은 날짜에 천만원씩 일시에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형식이 똑같은 차용증에 대해서는 “당시 신용상태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절차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용이 이루어진 2018년은 김 후보자가 정치권 복귀를 준비하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총 1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쪼개기 후원이나 정치자금 대체 성격이 아니냐는 의혹은, 단순히 ‘형식의 동일함’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 “표적사정이었다”는 주장, 사실관계는?
김 후보자는 이날 글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해 추징금이 부과됐고, 이는 표적사정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05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사정”이라는 표현이 당시의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부정하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어, 오히려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눈물 나게 고맙다”는 표현 뒤, 객관성 문제도
김 후보자는 “미래도 없던 나에게 연민으로 천만 원씩 빌려준 분들이 지금도 눈물 나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했고, 추징금을 다 낸 뒤에야 원금 상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에선 빌려준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였는지, 실제 자금 흐름은 어땠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고마움이란 표현 뒤에 정작 실제 거래 내역이나 객관적 근거가 빠진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교회 헌금 2억” 해명, 공적 검증 대상인가
야당 측이 “5년간 2억 원의 교회 헌금은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버텨왔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도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로서의 공적 재정 투명성 요구와 신앙 고백이 뒤섞인 대응은 설득력에 의문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정치인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헌금은 결국 세제 혜택과도 연결되는 만큼, “믿음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가족·언론 향한 감정 표현.. 논점 흐려지나
김 후보자는 “다 발가벗겨진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의 실핏줄이 터졌고, 아이들의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려는 냉혹함 앞에서 무기력하고 부끄럽다”며 감정적 호소도 병행했습니다.
또 아들의 홍콩대 인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언론은 교수의 해명을 보고도 입을 다물었다”며 언론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수의 해명 편지는 김 후보자가 직접 공개한 자료에 기반한 일방적 반론일 뿐, 관련된 채용 절차나 성적 기준 등 검증 대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끝내 밝히지 않은 것들.. 남는 질문들
김 후보자는 “누구든 부르라, 나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청문회 증인 출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해당 채무에 등장하는 11명의 신원, 상환 내역, 자금 흐름 등 핵심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도운 이들이 ‘순수한 연민’이었다고 강조했지만, 해당 지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특정 금액으로 나타난 배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여러 해명이 있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부족한 셈입니다.
때문에 김 후보자 입장과 주변인의 진술이 의혹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정합성 있는 설명이 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청문회 전까지는 이와 관련한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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