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고 “취업자 수 2032년부터 감소 전환”
1인당 GDP 하락·복지비는 두 배.. 미래세대에 덮친 ‘노동절벽’
2030년대, ‘일할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구조적 위기로 번져갈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빠르면 2030년부터 취업자 수 자체가 감소하는 국면에 들어섭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인구 구조상 노동 공급을 떠받칠 여력조차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보고서는 “경기 변동을 제외한 구조적 요인만 고려해도, 2032년부터는 ‘추세 취업자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하락하고, 복지지출은 지금의 2배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추세 이미 꺾여.. 2050년엔 10명 중 1명 “일 안 해”
한은 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010년대 초반 연간 40만 명 가까이 증가했지만 2020년대 들어 증가세가 뚜렷이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2024년 기준 추세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대 후반에 그쳤고 2050년 전체 취업자 수가 지금보다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 이상의 충격으로, 특히 2030년 이후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시점부터는 GDP 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고서는 “2040년대 후반에는 1인당 GDP가 연간 1%포인트(p)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복지비 두 배로?.. “그때 가서 낼 사람도 없다”
문제는 고용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복지지출은 되레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과 의료를 포함한 복지비용은 2025년 GDP 대비 10% 수준에서 2050년 2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부담할 경제활동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이중 압박 구조입니다.
이는 세대 간 불균형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해법은 ‘생산성 개혁’과 ‘외국인 전략’?
한은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지금보다 4%p 높일 경우, 고용 감소 전환 시점을 5년가량 늦출 수 있으며, 2050년 취업자 수 역시 2024년의 95%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p 높아지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은 2050년 기준 1.3%p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년 이후 계속고용 확대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해소 ▲외국인 노동력의 전략적 활용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출산율 제고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지금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2030년대 초부터 시작될 고용 감소는 되돌릴 수 없다”며 “그 부담은 지금의 20~40대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위기가 닥쳐서야 고민하면 이미 늦다’는 말처럼, 지금은 구조개혁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면서 “단기 처방을 넘어, 시스템을 복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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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하락·복지비는 두 배.. 미래세대에 덮친 ‘노동절벽’
2030년대, ‘일할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구조적 위기로 번져갈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빠르면 2030년부터 취업자 수 자체가 감소하는 국면에 들어섭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인구 구조상 노동 공급을 떠받칠 여력조차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보고서는 “경기 변동을 제외한 구조적 요인만 고려해도, 2032년부터는 ‘추세 취업자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하락하고, 복지지출은 지금의 2배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추세 이미 꺾여.. 2050년엔 10명 중 1명 “일 안 해”
한은 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010년대 초반 연간 40만 명 가까이 증가했지만 2020년대 들어 증가세가 뚜렷이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2024년 기준 추세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대 후반에 그쳤고 2050년 전체 취업자 수가 지금보다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 이상의 충격으로, 특히 2030년 이후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시점부터는 GDP 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고서는 “2040년대 후반에는 1인당 GDP가 연간 1%포인트(p)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복지비 두 배로?.. “그때 가서 낼 사람도 없다”
문제는 고용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복지지출은 되레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과 의료를 포함한 복지비용은 2025년 GDP 대비 10% 수준에서 2050년 2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부담할 경제활동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이중 압박 구조입니다.
이는 세대 간 불균형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해법은 ‘생산성 개혁’과 ‘외국인 전략’?
한은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지금보다 4%p 높일 경우, 고용 감소 전환 시점을 5년가량 늦출 수 있으며, 2050년 취업자 수 역시 2024년의 95%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p 높아지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은 2050년 기준 1.3%p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년 이후 계속고용 확대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해소 ▲외국인 노동력의 전략적 활용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출산율 제고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지금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2030년대 초부터 시작될 고용 감소는 되돌릴 수 없다”며 “그 부담은 지금의 20~40대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위기가 닥쳐서야 고민하면 이미 늦다’는 말처럼, 지금은 구조개혁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면서 “단기 처방을 넘어, 시스템을 복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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