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교체, 의원 80명 공범”.. ‘12·3 계엄’까지 연결하며 “통진당과 다르지 않아”
“정치보복 아냐, 법치의 결과”.. 李대통령엔 “연말까지 지켜보자” 신중한 거리두기
“지금의 국민의힘은 정당이라 부르기 어렵다. 이건 조직적 공모, 법치의 대상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 이후 첫 공개 메시지로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을 꺼내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언급이지만, 실상 겨눈 것은 12·3 계엄 논란과 한덕수 후보 교체 사태를 중심으로 뭉친 당내 세력이었습니다.

해산론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닌 ‘법치의 영역’이라며, “정치보복이 아닌 죄의 대가”라고 못 박은 그의 발언은 보수 진영에 전방위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 “80명이면 공범 집단”.. 한덕수 교체, ‘내란급 사건’ 격상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두 가지 사안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하나는 12·3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소집해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논란, 다른 하나는 지난 경선 당시 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를 중심으로 벌어진 당내 사전 연대였습니다.

“성일종·박수영 의원 말대로 현역 의원 80명이 서명했다면, 그 80명이 전부 공범 아니냐”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이건 단순한 당내 경선 이슈가 아니라, 범죄적 의사결정의 집단화”라며 “당무감사를 거부해도 경찰 수사에 걸릴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 “정치보복 아냐.. 법치의 흐름” 통진당 사례까지 소환

정당 해산이라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거론한 데 대해, 정치보복 논란을 의식한 듯 홍 전 시장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따른 절차”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통합진보당도 해산된 적 있다”며 “당시에도 정치보복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헌재가 판단한 것은 국가질서 위협 여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이 소속됐던 당에 대해 헌정 체계 내 심판 대상임을 거론한 것으로, 당내 비판을 넘은 헌정질서 적합성 논쟁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 李대통령 평가는 유보 “연말까지 지켜봐야” 신중한 접근

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선 비교적 절제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분명하다”며 “정권 초반부터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다. 연말까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비판 일변도였던 과거 태도와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정치적 거리를 두면서도 변화한 정국을 인정하는 ‘관망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 프레임 전환은 시작.. 국민의힘, 법적 책임의 문턱

홍 전 시장의 해산론 발언은 자극적인 수준을 넘어, 보수 진영 내부의 구조적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정당’이 아닌 ‘공범 구조’로 규정한 언급은, 향후 검찰·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실제 법리 논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12·3 계엄 사태를 내란적 행위로 판단하고, 한덕수 후보 교체 논란을 조직적 기획으로 해석하는 프레임이 고착될 경우, 국민의힘은 명분 상실을 넘어 정당 단위의 법적 책임까지 마주해야 하는 국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 핵심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그 질문을 던졌고,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혹은 ‘스스로 해산을 선택할 것인가’에 분명히 답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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