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조각 발표 지연에 ‘총리 선행론’ 내세운 대통령실
형식보다 구조 택했지만... 인선 권한의 근거 어디에 있나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그 배경으로 ‘총리 인선 선행’을 공식화하고 나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은 국무총리와 별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설명은 절차적 논리를 넘어선 정무적 선택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심은 ‘형식적 순서’보다, 첫 내각 발표를 둘러싼 정치적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로 모아집니다.

■ “총리 없으면 내각도 없다?”.. 현실적 전략? 원칙?

19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내각 인사가 확정되려면 국무총리 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총리 인준 이후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내각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지만, 실제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 부담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현행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 없이 일부 장관을 직접 임명할 수 있으며, 총리가 공석이더라도 내각 인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총리 없는 인사’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결단에 있습니다.


■ 장관 인선 지연의 구조.. 청문회 결과와 정국 흐름 반영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4~25일 양일간 진행되며, 청문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은 27일입니다.

국회 본회의는 이르면 30일에 열릴 예정으로, 현실적인 흐름상 장관 인선 발표는 7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은 이 시간차를 제도적 구조로 정당화하려는 맥락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각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가 ‘총리 인선의 미비’라기보다는, 총리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야당의 검증 공세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첫 총리가 ‘인사 기준’.. 총리 발표는 메시지 그 자체

대통령실은 인사 기준에 대해 “정치적 성향보다 유능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신호이자, 내각 전반에 적용될 기준을 예고하는 메시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총리 인선은 그저 첫 인사 발표가 아닌, 이재명 정부 인사 방향의 첫 시험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김 후보자를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는전체 인사 구조에서 ‘기조 유지’와 ‘동력 방어’에 무게를 둔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국정기획위는 조율 기구.. 실질 결정권은 대통령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해 “한시적 기구로서 공약 정리와 정책 방향 설정 역할을 한다”며, “최종 결정과 행정적 추진은 대통령실이 맡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인사뿐 아니라 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설명으로, 조각 인선을 둘러싼 최종 판단권 역시 대통령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홈페이지·주치의 발표로 국정 공백 관리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홈페이지를 임시로 재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통령실 자료가 삭제되거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서, 정식 홈페이지 구축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 운영은 약 3~4개월간 지속되며, 브리핑룸과 국민 소통 기능도 추가로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대통령 주치의로 위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치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기 건강 점검과 해외 순방 동행을 담당하는 직책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대통령 건강관리 체계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셈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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