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만 명 채무 감면 발표 후 커뮤니티·댓글 ‘부글’
“나라가 왜 대신 갚아?”.. 형평성 논란 확산
7년 이상 연체자 무담보 채권 소각·조정
“선거 퍼주기냐?”.. 실질 효과도 도마 위
“이럴 거면 그냥 다 대출받고 안 갚고 기다릴 걸.”
정부가 19일 발표한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 탕감·조정’ 방안에 대해 누리꾼과 커뮤니티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다수 댓글은 “성실 상환자는 뭐가 되냐”, “7년 안 갚으면 보상, 갚으면 바보냐”는 등 반응을 쏟아냈고, 일부는 “도덕적 해이의 공식 인증”이라는 날 선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고, 이 중 약 1조 1,000억 원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투입됩니다. 대상자는 약 143만 명.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던 질문이 들끓고 있습니다.
“왜 나라가 개인 빚을 대신 갚아주냐는 거죠?”
■ “갚은 사람만 바보냐”.. 온라인은 ‘역차별’ 여론 들끓어
채무 조정안 발표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란에는 격한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물론 긍정적 반응도 있는 반면, “부채 탕감해주면 또 빚 안 갚지 않겠냐”, “조금만 기다리면 국가예산 천조, 국가부채 천조가 되겠다”, “청년이 빚 지면 보상, 성실 납부자는 외면. 그게 공정인가”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어떤 글은 게시된지 몇 분도 안 돼 수백 회의 조회와 수십 개 댓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7년 이상 빚 안 갚은 사람한테 5,000만 원을 없애주는 게 정의냐”며,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현 정부의 정책 기준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상환자 소외’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한 댓글은 “나라가 갚아주고, 적자는 국민이 세금으로 메꾼다. 빚 갚은 사람들만 또 벙찐다”며 “세금으로 성실한 시민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고 적었습니다.
■ 7년 이상 연체·무담보 채권 대상.. 90% 감면+20년 분할까지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구제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우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무를 ‘배드뱅크’가 일괄 매입한 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도합니다.
이어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총채무가 1억 원 이하일 경우,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도박·사행성 업종까지 포함되며, 업종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총 수혜 예상자는 약 143만 명이며, 채무 규모는 22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 “정책 의도는 공감, 선 긋는 기준은 어디 있나?”
정부는 이번 방안을 두고 “코로나19·내수 부진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라며 “개인의 삶을 구조하는 정책이며,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도 포용적 접근”이라고 설명합니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코로나19 채무 조정과 장기 연체 소각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두 방향을 분리 실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이행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의문은 “그 기준은 누가 정하냐는 점”입니다.
업종 제한이 사라졌고, 탕감 범위는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성과 검증 체계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보완책은 사실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빚 갚는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 ‘국가 신용의 역습’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과 금융 회복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정책 신뢰도와 제도 형평성 붕괴”라는 후폭풍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실패한 정책은 용서받아도, 불공정한 정책은 잊히지 않는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체를 위한 제도라기보다, 일부 무책임한 채무자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비칠 경우, 반감이 정책효과를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빚을 ‘없애는’ 정책이 아닌, ‘되살리는’ 정책이어야
정책은 구제를 향한다지만, 정작 그 울타리 바깥에 선 이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발표 직후, 온라인 공간엔 “7년 버티면 탕감, 갚으면 바보”라는 말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성실하게 갚아온 이들일수록, 더 큰 박탈감에 직면한 구조입니다. 갚아온 이들에겐 억울함이, 갚지 않은 이들에겐 침묵이 돌아옵니다.
정책이 지워야 할 건 채무가 아니라, 방치돼온 불신입니다.
되살려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이름의 공동 규칙입니다.
성실이 손해가 되는 사회에 회복은 없습니다. 그건 붕괴입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버티면 면제, 갚으면 손해라는 신호가 반복되는 순간, 무너지는 건 채무가 아니라 제도 자체”라고 경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라가 왜 대신 갚아?”.. 형평성 논란 확산
7년 이상 연체자 무담보 채권 소각·조정
“선거 퍼주기냐?”.. 실질 효과도 도마 위
SBS 캡처
“이럴 거면 그냥 다 대출받고 안 갚고 기다릴 걸.”
정부가 19일 발표한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 탕감·조정’ 방안에 대해 누리꾼과 커뮤니티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다수 댓글은 “성실 상환자는 뭐가 되냐”, “7년 안 갚으면 보상, 갚으면 바보냐”는 등 반응을 쏟아냈고, 일부는 “도덕적 해이의 공식 인증”이라는 날 선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고, 이 중 약 1조 1,000억 원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투입됩니다. 대상자는 약 143만 명.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던 질문이 들끓고 있습니다.
“왜 나라가 개인 빚을 대신 갚아주냐는 거죠?”
채무조정안 발표 직후, 'J'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갚은 사람만 바보냐”.. 온라인은 ‘역차별’ 여론 들끓어
채무 조정안 발표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란에는 격한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물론 긍정적 반응도 있는 반면, “부채 탕감해주면 또 빚 안 갚지 않겠냐”, “조금만 기다리면 국가예산 천조, 국가부채 천조가 되겠다”, “청년이 빚 지면 보상, 성실 납부자는 외면. 그게 공정인가”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어떤 글은 게시된지 몇 분도 안 돼 수백 회의 조회와 수십 개 댓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7년 이상 빚 안 갚은 사람한테 5,000만 원을 없애주는 게 정의냐”며,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현 정부의 정책 기준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상환자 소외’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한 댓글은 “나라가 갚아주고, 적자는 국민이 세금으로 메꾼다. 빚 갚은 사람들만 또 벙찐다”며 “세금으로 성실한 시민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고 적었습니다.
■ 7년 이상 연체·무담보 채권 대상.. 90% 감면+20년 분할까지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구제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우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무를 ‘배드뱅크’가 일괄 매입한 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도합니다.
이어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총채무가 1억 원 이하일 경우,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도박·사행성 업종까지 포함되며, 업종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총 수혜 예상자는 약 143만 명이며, 채무 규모는 22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 “정책 의도는 공감, 선 긋는 기준은 어디 있나?”
정부는 이번 방안을 두고 “코로나19·내수 부진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라며 “개인의 삶을 구조하는 정책이며,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도 포용적 접근”이라고 설명합니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코로나19 채무 조정과 장기 연체 소각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두 방향을 분리 실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이행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의문은 “그 기준은 누가 정하냐는 점”입니다.
업종 제한이 사라졌고, 탕감 범위는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성과 검증 체계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보완책은 사실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SBS 캡처
■ 빚 갚는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 ‘국가 신용의 역습’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과 금융 회복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정책 신뢰도와 제도 형평성 붕괴”라는 후폭풍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실패한 정책은 용서받아도, 불공정한 정책은 잊히지 않는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체를 위한 제도라기보다, 일부 무책임한 채무자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비칠 경우, 반감이 정책효과를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캡처
■ 빚을 ‘없애는’ 정책이 아닌, ‘되살리는’ 정책이어야
정책은 구제를 향한다지만, 정작 그 울타리 바깥에 선 이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발표 직후, 온라인 공간엔 “7년 버티면 탕감, 갚으면 바보”라는 말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성실하게 갚아온 이들일수록, 더 큰 박탈감에 직면한 구조입니다. 갚아온 이들에겐 억울함이, 갚지 않은 이들에겐 침묵이 돌아옵니다.
정책이 지워야 할 건 채무가 아니라, 방치돼온 불신입니다.
되살려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이름의 공동 규칙입니다.
성실이 손해가 되는 사회에 회복은 없습니다. 그건 붕괴입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버티면 면제, 갚으면 손해라는 신호가 반복되는 순간, 무너지는 건 채무가 아니라 제도 자체”라고 경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