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이어 나토까지 불참.. 전략 외교 ‘공백’에 야권 총공세
대통령실 “국내 현안·중동 정세 고려”.. 트럼프 회담 무산도 부담 요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외교 전략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세계는 연결돼 있는데 한국 외교만 끊기게 된다”며 불참 결정을 정면 비판했고, 야권은 “전략적 외교 공백”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중동 정세와 국내 현안을 고려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한동훈 “불참은 회피 아닌 신호”.. 작심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는 연결돼 있는데 한국 외교는 끊기게 된다”며 “불참은 모호성이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사태 때문에 불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정세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 우리의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 대통령실 “현안과 정세 고려한 결정”.. 경제 불안도 변수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직후에도 나토 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면서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 경제적 변수에 대한 대응이 우선됐고,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 타격 등으로 정세가 급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해 1박 3일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한 바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다시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데 대한 물리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야권 “트럼프 회담 놓쳐.. 명분도 실리도 없다”
야권은 이 대통령의 불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무산됐다고 지적하며 “외교의 타이밍을 놓쳤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나토 회의는 방위비 협상과 한미 통상 문제 해소의 중요한 기회였지만, 정부가 스스로 접었다”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실용 외교를 말한 대통령이 실리를 놓쳤다”며 “북핵 대응 논의가 본격화되는 무대에서 한국이 빠지는 것은 안보 공조의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빈자리는 메시지”.. 외교 전략 축 흔든 불참 결정
나토 정상회의는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이 모두 참석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별도 회동도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불참으로 한국은 주요 대면 외교 무대에서 한발 물러선 형국이 됐습니다.
장성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친중 노선의 부담 때문에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전략적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국제사회가 한국을 신뢰 보류국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외교 전략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론.. ”미국 개입도 경계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추미애 의원은 “미국의 이란 공습은 명백한 군사 개입이며, 이를 단순 ‘충돌’로 축소하는 건 국제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무력 사용 권한이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의회의 통제 장치 없이 움직이는 흐름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실용 외교 시험대”.. 다자외교 발언권 약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실용 외교’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지만, 지난 G7 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무산에 이어 이번 나토 회의 불참까지 겹치면서 실용과 실리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나토 회의가 핵 공유와 확장억제 논의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의 불참은 곧 전략 공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외교 무대에서의 무게 중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권 내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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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내 현안·중동 정세 고려”.. 트럼프 회담 무산도 부담 요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외교 전략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세계는 연결돼 있는데 한국 외교만 끊기게 된다”며 불참 결정을 정면 비판했고, 야권은 “전략적 외교 공백”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중동 정세와 국내 현안을 고려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한동훈 “불참은 회피 아닌 신호”.. 작심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는 연결돼 있는데 한국 외교는 끊기게 된다”며 “불참은 모호성이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사태 때문에 불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정세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 우리의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 대통령실 “현안과 정세 고려한 결정”.. 경제 불안도 변수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직후에도 나토 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면서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 경제적 변수에 대한 대응이 우선됐고,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 타격 등으로 정세가 급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해 1박 3일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한 바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다시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데 대한 물리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야권 “트럼프 회담 놓쳐.. 명분도 실리도 없다”
야권은 이 대통령의 불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무산됐다고 지적하며 “외교의 타이밍을 놓쳤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나토 회의는 방위비 협상과 한미 통상 문제 해소의 중요한 기회였지만, 정부가 스스로 접었다”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실용 외교를 말한 대통령이 실리를 놓쳤다”며 “북핵 대응 논의가 본격화되는 무대에서 한국이 빠지는 것은 안보 공조의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BS 캡처)
■ “빈자리는 메시지”.. 외교 전략 축 흔든 불참 결정
나토 정상회의는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이 모두 참석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별도 회동도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불참으로 한국은 주요 대면 외교 무대에서 한발 물러선 형국이 됐습니다.
장성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친중 노선의 부담 때문에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전략적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성민(위) 전 의원,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나경원 의원도 “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국제사회가 한국을 신뢰 보류국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외교 전략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론.. ”미국 개입도 경계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추미애 의원은 “미국의 이란 공습은 명백한 군사 개입이며, 이를 단순 ‘충돌’로 축소하는 건 국제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무력 사용 권한이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의회의 통제 장치 없이 움직이는 흐름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실용 외교 시험대”.. 다자외교 발언권 약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실용 외교’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지만, 지난 G7 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무산에 이어 이번 나토 회의 불참까지 겹치면서 실용과 실리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나토 회의가 핵 공유와 확장억제 논의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의 불참은 곧 전략 공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SBS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외교 무대에서의 무게 중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권 내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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