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 패싱, 유튜브 출연·증인 거부.. 김민석 청문회
의혹보다 더 큰 신호는 ‘청문제도 파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 증인 신청 배제, 국회 대신 유튜브 출연까지.
청문회는 시작도 전에 제도적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 명의 후보자 자격 논란을 넘어, 인사청문회 자체의 기능이 흔들리는 위기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책임은 김 후보자뿐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사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 증인도, 참고인도, 자료도 없다.. ‘세트 플레이’ 된 청문회

24일 국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원내지도부의 표현은 ‘깜깜이’, ‘묻지마’, ‘헌정사상 초유’라는 말들로 채워졌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작 전부터 백태클로 얼룩졌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김 후보자 양측의 ‘청문 무력화’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요청에도 김 후보자 측은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여당이 요구한 핵심 증인들 또한 여당의 동의 없이 배제됐습니다.
실제로 야당은 “유사 이래 이런 불성실한 태도는 처음”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 “유튜브는 되고 국회는 안 된다?”.. 김민석 리스크, 어디까지 허용되나

국회를 피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총리 후보자의 언행은 청문회 제도와 국회 자체를 모욕한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송 원내대표는 “총리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지지층 중심 유튜브에 출연해 사실상 ‘개딸’ 결집에 나섰고, 국회에는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야당은 이를 “협치의 기본을 깬 행위”로 규정하며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 탈북민 혐오 표현 논란.. ‘반도자·도북자’로 드러난 인식의 단면

김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사용한 ‘도북자’, ‘반도자’ 등의 용어는 청문회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탈북민 혐오 표현이자 북한 체제 논리를 답습한 것”으로 규정하며, “탈북민을 배신자로 규정한 총리가 들어선다면 국제적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문제와 더불어, 탈북민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인식이 무엇인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송미령 유임부터 김영훈·정동영 지명까지.. “인사 원칙 무너진 내각 구상”

야당의 비판은 김민석 후보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것은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라며 일괄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기업 인사의 확정”이라고 지적했고, 정동영·이종석 등 통일·외교 라인 인사에 대해서는 “실패한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미(脫美)·친중 외교 기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읽힙니다.

이 같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은 인선 반대를 넘어, 李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권력 운용 전반을 겨냥한 정치적 경고로 해석됩니다.

인사 원칙의 실종, 검증 절차의 무력화, 반복되는 보은 인사 논란까지.
이번 인선은 ‘내각 구성’이 아닌 ‘정치적 동원’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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