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월 3만 원 공공임대 파격 지원
‘정주 유인’인가, ‘이탈 방지선’인가
제주도가 오는 7월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주거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월 3만 원, 하루 1,000원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이른바 ‘제주형 주거실험’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제주도가 청년 유출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 꺼낸 초강수입니다. 주거를 매개로 정주 유인을 노린 직접 개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이 실질적인 장기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일시적 유입에 그칠지, 지속 가능한 정주로 이어질지는 정책의 연속성과 지원 대상의 실제 체류율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3만 원 공공임대’, 지원 대상은 누구?

24일 제주자치도는 기존 공공임대 입주자 가운데 신혼부부 유형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이 해당되며, 가구당 월 3만 원을 제외한 임대료는 전액 제주도가 부담합니다. 

연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로 설정됐습니다. 

약 800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며, 신청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 매입도 지원.. 최대 3억 원 대출에 연 1.5% 이자 보조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은 내 집 마련에 나선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에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85㎡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3억 원 대출금에 연 1.5%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은 0.5%입니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연소득 1억 원 이하, 민간대출은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7월 31일까지 정부24에서 진행됩니다. 


■ ‘월세 20만 원’ 지원도.. 제주 청년층은 세 갈래 혜택

신혼부부 외에도, 만 35~39살 무주택 청년 세대주는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은 최대 12개월간, 매달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즉, 공공임대(3만 원), 매입지원(이자보조), 월세지원(20만 원) 등 3가지 방식으로 청년층·신혼부부를 겨냥한 주거복지 라인을 구축한 셈입니다. 

■ '지원'은 있지만 '정착'은 불확실.. 정책 관건은 ‘지속 가능성’ 

제주도의 이번 정책은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설계상 ‘입주 후 이탈 방지’에 대한 구조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책의 핵심은 단기 유입이 아닌 장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귀촌인의 45%가 5년 내 다시 도시로 복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후속 지원이 병행돼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 복지인가 인구대책인가.. ‘지방소멸 방어선’ 시험대

이번 사업은 복지를 넘어선 ‘인구 유지’ 혹은 ‘인구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제주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 주거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지역 지속 가능성을 향한 절박한 선택으로 읽힙니다. 

임대료 대부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제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추이와 시간이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가 던지는 질문은 이제 분명해보입니다. 
“이곳에 살아야할 이유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임대료 지원은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유의미할 수 있다”면서도, “정착을 결정짓는 건 결국 일자리와 교육, 돌봄과 같은 일상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주거 제공에서 나아가, 머물 수 있는 이유를 설계하는 정책”이라며, “주거복지는 삶의 출발선일 뿐, 그 이후를 제대로 설계하고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 모두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